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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적 자유주의의 정치경제: “멀쩡한 보수” 탄생 역사의 폴라니적 재구성

Political Economy of Reactionary Liberalism: The Polanyian View on the Birth of “Normal Conservatism” in South Korea

윤지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2022.02|동향과 전망 (Journal of Korean Social Trend and Perspective)|제114호|pp. 121-150|DOI 10.22813/kssi.2022..1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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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칼 폴라니Karl Polanyi멀쩡한 보수반동적 자유주의시혜 국가이중 모순Normal ConservatismReactionary LiberalismNeoliberalizationThe Benefactor StateDouble Contradictions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보수가 자유주의 질서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이른바 “멀쩡한 보수”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배경에 대해서 분석한다. 보수와 자유주의의 결합은 청년 세대 선호의 수용이나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개혁 노선과의 갈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이들 가설만으로는 왜 현 시점에서야 보수가 반동의 무기로 자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대안으로 이 연구는 칼 폴라니(Karl Polanyi)가 분석한 산업 혁명 이후 영국에서의 자기 조정 시장 개념의 등장까지의 과정과 한국이 경험한 신자유주의 정치 궤적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한국보수와 자유주의의 결합의 역사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재구성한다. 먼저 영국 산업혁명이 전통 사회를 붕괴시켰듯이 2000년대 일관되게 시행된 한국의 신자유주의정책은 산업 사회를 약화시키고 시민들의 집합적 능력에 타격을 주었다. 한국의2010년대는 영국의 「스피넘랜드법」 시행 시기와 유사한데, 모든 정권은 시혜적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국가의 도덕적 권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혜 국가의 정책 실패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반발을 야기함에 따라 영국에서는 자유 조정 시장 개념이 등장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자의적 개입에대한 사회의 반발이 구체화되자 한국 보수는 이에 편승하여 자유를 절대적 규범으로 물신화하는 새로운 반동의 이데올로기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보수와 자유주의의 결합은 불안한 시장과 자의적인 국가주의라는 한국 자본주의의 이중 모순에 대한 사회의 반동에 기반을 둔 정치적 기획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y the Korean conservatives have recently transformed into a “normal” political force, which upholds liberalism as an absolute principle. One could see this phenomenon as resulting from the conservatives’ acceptance of new political preferences of the young generation or from their conflicts with the reformist Moon Jae-in government. However, these accounts cannot capture why conservatism and liberalism have been combined at this moment. Alternatively, this study divides the Korean history of the emergence of liberalism into three stages in light of Karl Polanyi’s analysis of the surge of self-regulating markets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First, as the Industrial Revolution undermined the traditional social order in England, a series of neoliberal reforms in Korea substantially weakened the collective power of society during the 2000s. Korean governments in the next decade resembled the English counterparts implementing the Speenhamland Laws. Capitalizing on the imbalance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s cast themselves as a benefactor state that possesses welfare-providing and moral capacities. Lastly, after the benefactor state turned out to aggravat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England underwent the surge of the reactive liberalism that presented the concept of self-regulating markets. In Korea, likewise, freedoms have been mythicized as the absolute order that must not be compromised by the state. In short, liberalism has emerged as a political weapon of the Korean conservatives that make use of the voluntary reaction of society to double contradictions of Korean capitalism, including volatile markets and the arbitrar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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