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성찰: 한일 안보 협력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The Reflection on the South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South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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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윤석열 정부는 북핵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동북아 질서를 관리해 나가려는 미국의 관여와 간섭,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과잉 실용주의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 한미일 한보 협력이 추진되고 있지만, 저해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첫째, 한국과 일본이 외부 위협을 철저히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이 다르고, 중국을 보는 시각도 같지 않다. 둘째, 안보 협력의 기초가되는 신뢰가 한일 사이 형성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뿐만 아니라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수출 규제를 가하는 일본을 한국이 안보 협의를 진행할만큼 신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셋째, 한일이 안보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본의 안보 증진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한국에 존재하고, 안보에 관한 한 한일이 제로섬의 관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동인은 북한이라는 위부 위협인데, 이처럼 한미일, 특히 한일의 안보 협력이쉽지 않은 상황에서 더 근본적인 대응책은 북한이라는 위협의 위협 정도를 낮추는일이 될 것이다. 북미 핵 협상과 남북 관계 개선에 진력하는 것이 그런 길이 될 수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pushes ahead with the South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to cope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Three factors promote this policy of the Yoon government: traditional U.S. intervention in the South Korea-Japan relationship, U.S. Indo-Pacific strategy and Yoon’s hyper-pragmatism. However, th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encounters some impediments. Firstly, it is hard to say that South Korea and Japan share external threats. They have different perspectives on North Korea and China. Secondly, it seems that there is little credibility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which is a kind of basis for security cooperation. Thirdly, it is also hard to say that South Korea and Japan share security interests. The Koreans are still afraid of Japan’s rearmament. The main motive for th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s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program. But it is difficult to deal with this threat by taking advantage of th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which faces serious obstacles. Therefore, it is recommendable that the Yoon government tries to reduce the level of threat from the North by promoting North Korea-U.S. nuclear talks and improving North-South 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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