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 한미·미일동맹 정책 비교를 통한 변화와 전망
Changes and Prospects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U.S.-South Korea-U.S. Alli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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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계화와 함께 국제사회가 다원화되고 주권 국가의 기능이 약화하면서 초국가적 행위체의 영향력이 증대되는가 하면, 국가 간에 많은 불균형적 발전이 초래되었다. 냉전 종식과 90년대 북한 핵 문제의 대두, 그리고 21세기 중국의 급부상으로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급격히 바뀌면서 미국의 동맹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정책은 한미·미일동맹을 통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대처하고, 중국에 대한 문제는 미일동맹을 통한 견제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미일 남방 3각 협력과 북중러 북방 3각 협력으로 나뉘면서 신냉전으로 이어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미일동맹이 글로벌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하면서 미일동맹 현대화를 통해 일본은 군사대국화하려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를 원하고 있다. 이는 2022년 말 미국의 적극적지지 속에서 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3대 안보 문서개정을 각의에서 통과시키고 보통국가화하면서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대중 전략에서 일본이 미국과 같이 중국을 위협 요소로 인식하자, 중국은 일본을 동북아 안보에 대한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동북아 안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 중 핵심이며 대중 견제 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 참여에 대해 한국의 진보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보수의 현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며 자연적 연루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적극적 연루를 보인 미일동맹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China's rapid rise led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strategy for security policy in Northeast Asia through the South Korea-U.S.-Japan alliance. It was intended to address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y strengthening the South Korea-U.S. alliance and the South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while seeking to check issues against China through the U.S.-Japan alliance. In particular, strengthening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is showing signs of leading to a new cold war as it is divided into three southern cooperation and three northern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centering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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