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수·중도의 새로운 정치 이념으로서 공화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Republicanism as a New Political Ideology of Conservative and Centrist Group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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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최근 공화주의를 빌려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보수와 중도의 이론적 경향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자유공화주의’와 ‘21세기 공화주의 클럽’ 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의 공화주의가 공통으로 분명한 정치적 성향과 정책적 지향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처방적 공화주의’로 규정하였다. 먼저, 처방적 공화주의의 등장배경에는 사상 초유로 이루어졌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보수 전체가 궤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공화주의는 한국의 보수 · 중도가 이념적 변신을 위해 찾아낼 수 있던 유력한 자원이었다. 그렇지만 처방적 공화주의는 다음의 세 가지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처방적 공화주의가 강조하는 시민 참여는 시민적 삶의 부수적 기능이거나 아예 비정치적 사회 참여로 한정되어 있다. 둘째, 자유와 시민권을 위해 기본 소득을 비롯하여사회적 재분배 정책을 공화주의의 경제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에 대한간과와 부정이다. 셋째, 이들의 중도주의는 공화주의와의 관계에서 명확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이론적 모호함을 갖고 있으며, 한국 정치 지형에서 우편향성을강화할 우려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sought to explain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the recent emergence of conservative and centrist theoretical trends that seek to suggest the direction of our society using republicanism focusing on the cases of ‘liberal republicanism’ and the ‘21st-century republican club’. This study defined their republicanism as ‘prescriptive republicanism’ in that they have a clear political tendency and policy orientation in common. First, the background to the emergence of prescriptive republicanism was a sense of crisis that the entire conservatism could be destroyed due to the unprecedented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In this desperate situation republicanism was a powerful resource that Korea's conservatives and centrists could find for ideological transformation. However I believe that prescriptive republicanism has three fundamental limitations. first, Citizen participation emphasized by prescriptive republicanism is limited to a secondary function of civic life or non-political social participation. Second, it is ignorance and denial of the recent trend of adopting social redistribution policies including basic income, as republican economic principles for freedom and citizenship. Third, their centrism has theoretical ambiguity failing to find a clear link with republicanism and reinforcing right-wing bias in the Korean political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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