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보적 자유주의 전통의 민주적-공화주의적 재구성
The Democratic-Republican Reconstruction of the Korean Progressive-Liberal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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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한국 자유주의 이념의 문화적-정치적 맥락을 짚어보면서 그 참된 진 보적 초점을 분명히 한 뒤, 그것을 ‘민주적 공화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철학적 틀 속에서 재구성해 봄으로써 그 올바른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보려한다. 이를 위해 우선 존 듀이의 자유주의 혁신 시도를 중심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전혀 다른 이념이라고 보아야 할 서구 ‘진보적 자유주의’의 기본 지향을 간단히 살펴본다. 이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는 달리 개인적 자유라는 가치의 정치적 실현을 추구했던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자유주의를 통상적인 인식틀과는 달리 ‘메리토크라시’라는 특정한 분배 정의의 이상을 통해 파악해 보자고 제안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주의가 아닌 <저항적> 자유주의의 경우, 그 기본적인 정치적-도덕적 관심이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대한 지향에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의 진보적 의미 또한 바로 여기에 있음을 주장한다. 여기서 그 지향은 ‘민주주의적 정의’에 대한 추구라는 차원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 논문은 그러한 한국 자유주의의 진보적 의미는 자유주의보다는 필자가 민주적 공화주의라고 이름 붙이려 하는 새로운 정치철학적 틀 속에서 더 잘 포착될 수 있음도 주장하면서, 한국의 진보적 자유주의 전통을 그 틀 속에서 비판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Abstract
This article shows how the Korean liberalism can be reconstructed in the new political-philosophical frame of ‘the democratic republicanism’ by focusing on its progressive meaning in the cultural-political context of Korean society. It begins with the short consideration on the liberalism of John Dewey, in order to identify the basic orientation of the progressive liberalism which must be understood as a very different ideology as the classical liberalism. It is in its essence not ‘economical liberalism’, but ‘political liberalism’ which focuses on the political realization of individual freedom. It argues, then, we must understand the liberalism in Korean society not through its usual creeds around the liberty of the individual, but through the its specific ideal about the distributive justice, namely, ‘meritocracy’. On this basis this article try to show that the fundamental moral-political interest of Korean liberalism, which is not a ideology of dominant groups but can be identified in the long tradition of the resistance movement for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lies in ‘civil-political freedom’ as the expression of ‘democratic justice’. The key argument is here that exactly this is the progressive meaning of the Korean liberalism. But, simultaneously, this article argues that such a progressive meaning of the Korean liberalism can be seized more aptly in the new political-philosophical framework of the democratic republicanism as in the ordinary liberalism of the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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