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 통치’의 기원:‘민주적 공화주의’의 시각
The Origin of South Korean ‘Prosecutocracy’: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Republicanism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윤석열 정권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많은 측면에서 퇴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우익 포퓰리즘’의 한국적 변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 글은 ‘민주적 공화주의’라는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민주적 공화주의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단순히 그냥 우연히 검찰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 정부가 아니라 현대 자유 민주주의에 일정하게 내재하는‘사법 통치(체제)’의 한국적 변종인 ‘검찰 통치(체제)’라고 본다. 그리고 이 변종성을 오랜 유교 전통과 연결된 ‘정치적 능력주의(political meritocracy)라는 배경과관련짓는다. 이런 인식 위에서 민주적 공화주의는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과 성숙을위해서는 단순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나 ‘정권 교체’를 넘어 자유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공화적 헌정 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South Korean democracy has shown signs of regression in many respects since the Yun Seok-yul regime. However, there is limited discussion about the nature of this regime. It can be seen as a Korean variant of the global trend of ‘right-wing populism’, but there are many aspects of it that are not quite same. This article will approach this issue from the political philosophical perspective of ‘democratic republicanism’. From this perspective, Yun’s government is not simply one in which prosecutors accidentally to play a leading role, but rather a ‘Prosecutocracy’ as a Korean variant of the ‘Juristocracy’ that is inherent in modern liberal democracies. And this variant is set against a backdrop of ‘political meritocracy’ linked to a long Confucian tradition. This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Yun’s regime may lead to the realization that the restoration and maturation of our democracy requires more than just a ‘regime judgment’ or ‘regime change’, but a new democratic and republican constitutional system that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liberal democracy.
참고문헌 (32)
- 김두식,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2009), 창비
- 김비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2016), 박영사
- 김정인, "한국 민주주의 기원의 재구성", 기억과 전망, (39), pp.11~54 (2018)
- 김주호, "포스트민주주의와 포퓰리즘 : 콜린 크라우치와 얀 베르너 뮐러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46), pp.261~303 (2023)
- 박형준, "보수의 재구성: 새로운 정치를 위한 자유공화주의 선언" (2019), 메디치미디어
- 아리스토텔레스 저, "정치학 : 아리스토텔레스" (2017), 도서출판숲
-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2009), 돌베개
- 장은주, "유교적 근대성의 미래" (2014), 한국학술정보
- 장은주, "정치적 능력주의와 민주공화국", 시민과 세계, (38), pp.41~75 (2021)
- 장은주, "공정의 배신: 능력주의에 갇힌 한국의 공정" (2021), 피어나
- 장은주, "윤석열의 ‘거꾸로 선 포퓰리즘’ … 어떻게 맞설까?", 더칼럼니스트, ~ (2022)
- 장은주, "왜 지금 ‘공화’인가? : 한국 민주주의의 ‘공화화’라는 과제와 민주적 공화주의", 민주주의와 인권, 23(1), pp.5~35 (2023)
- 장은주, "공화주의자 노무현. 시민적 진보의 탐색" (2024), 피어나
- 정상호, "한국의 보수ᐨ중도의 새로운 정치 이념으로서 공화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동향과 전망, (120), pp.166~199 (2024)
- 조소앙, "독립선언서 말꽃모음" (2019), 단비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2010), 후마니타스
- 21세기공화주의클럽, "21세기 공화주의", 인간사랑, ~ (2019)
- 余英時, "주희의 역사세계: 송대 사대부의 정치문화 연구" (2015), 글항아리
- Bell, D. A, "차이나 모델: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왜 유능한가" (2017), 서해문집
- Bell, D. A., "The East Asian challenge for democracy: Political meritocracy in comparative perspective" (201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llamy, R, "Political constitutionalism" (200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ng, E. J., "Confucian characteristic of Korean democracy : An aproach from a republican perspective", Journal of Confucian Philosophy and Culture, 34, pp.155~183 (2020)
- Goodhart, D, "엘리트가 버린 사람들: 그들이 진보에 투표하지않는 이유" (2019), 원더박스
- Hirschl, R., "Towards juristocracy :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the new constitutionalism" (2007), Harvard University Press
- 호세 마리아 마라발, "민주주의와 법의지배" (2008), 후마니타스
- Piketty, T., "21세기 자본" (2015), 글항아리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 (2024)
- Democracy Report 2024: Democracy Winning and Losing at the Ballot, "V-Dem Institute", ~ (2024)
- Tao, J., "Vielfalt der moderne-ansichten der oderne" (2012), Fischer
- Viroli, M., "공화주의" (2006), 도서출판 인간사랑
- Winters, J. A, "Oligarchy" (201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oung, M. D., "능력주의: 2034년, 공정하고 정의로운 엘리트 계급의 세습 이야기" (2020), 이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