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특성과 행위자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자활사업의 역사적 변화
Analysis of Historical Changes in Self-Sufficiency Project: Focusing on Policy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s between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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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자활사업의 역사적 변동을 신제도주의의 몇몇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살펴봤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활사업의 역사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생활보호법｣ 시기다. 제도적으로 불안정했으나 민관 파트너십은 수평적이었고, 지역자활센터들의 활동은 자율성이 높았다. 당시 자활사업은 주민 조직화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경제를 구축하는 지역 사회복지 운동이었다. 2단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기다. 이 시기는 제도적으로 안정적이었으나민관 파트너십은 위계적이었고, 지역자활센터들의 활동은 자율성은 약화되었다. 2단계의 자활사업은 빠른 취 · 창업과 탈수급을 지향하는 노동연계복지다. 1단계와 2단계의 구분은 외환 위기와 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결정적국면으로 작용했다. 다만, 결정적 국면이 바로 단절적 균형을 가져오지는 않았고, 2단계의 초기는 많은 부분에서 1단계의 연속이기도 했다. 새로운 제도가 성숙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는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작용했고, 지역자활센터는 제도의 성실한 이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기반해서 이뤄지는 정부와 지역자활센터의 상호작용은 설계된 정책을 계속유지하고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자활 성공률의 획기적 변화는 없으며, 자활 참여자의 목표 거부와 정책의 보호 효과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Abstract
The history of self-sufficient project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wo stages. The first stage was during the period of the Livelihood Protection Law. Although the institution was unstable, the public-civil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self-sufficiency centers was horizontal, and the activities of self-sufficiency centers were autonomous. At that time, self-sufficiency project was a community welfare movement to build social economy. The second stage was the period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NBLSA). This period was institutionally stable, but the partnership was hierarchical, and the activities of self-sufficiency centers had less autonomy. Self-sufficiency project in the second stage were workfare aimed at rapid entry into the labor market and welfare exit. The transition from the first stage to second stage was the result of critical juncture of the currency crisis in 1997 and the enactment of NBLSA. Under new institution, self-sufficiency centers gradually became faithful implementers of it. Based on thi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self-sufficiency centers moved in the direction of maintaining and deepening the designed self-sufficiency policy. However, there has been no significant change in self-sufficiency success rates, and unintended consequences such as the rejection of goals by self-sufficiency participants and the protective effects of the policy have also emer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