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 지위와 노동시장 지위 변동
The Changes of Welfare and Labor Market Status of Participants of Self-sufficiency Support Progra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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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5년 경지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전수조사 참여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수급지위와 노동시장 지위변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상당수는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자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활사업에서의 회전문 현상이나 자활의존 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수급지위와 노동시장지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성과를 보였다. 또한 자활공동체가 그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진입, 즉 자활성공이 탈수급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과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별 특성에 가장 적합한 경로를 찾아내고, 개인 차원뿐 아니라 가구단위의 지원을 구체화하여 좀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취업 확대가 아니라 취업 전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질적인 보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of welfare and labor market status of participants of Self-sufficiency Support Program in Korea thorough of analysis follow-up data which were collected about the experiences and changes of participants of the program in Gyeonggi province in 2005. As the results, many of participants exited from the program within five years, and hardly anyone depends on the welfare or the program, also there is very little the revolving door phenomenon. Whatever, the program have positive effects the changes of welfare and labor market status of them. Also, self-sufficiency communities, the small enterprises are started by more two participants and aim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them and contribution to social economy have played important role for their persistent work and economic self-reliance. The people exited from the program, however, hardly succeed in exit from the welfare and their economic conditions still are not good. Therefore, we have to arrange the program for the participants' self-sufficiency, and we rather have to effort to secure their economic well-being than emphasize the immediately employment or establishment a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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