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의료과실사례분석
Analysis of medical malpractice cases : Focusing on the violation of doctors’ duty of 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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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혜택의 일반화로 인한 의료수요의 증가와 국민들의 인권의식의 향상으로 의사들을 상대로 한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료과오소송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료과오소송에서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증책임 분담을 통하여 환자 측의 입증책임 경감을 시도하고 있지만, 소송의 실제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입증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그 대안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중심으로 하여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고자 하고 있고,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을 통한 손해배상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고는 이러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대표적 의료과실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이번 코비드-19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환자들이 이러한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및 가격경쟁력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장점 뒤에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하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아야만 하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의사들의 고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짧은 시간 동안 환자의 변식능력을 판단하고, 그에 적합한 설명의무를 완벽히 이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당시에는 이해한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특히 악결과가 나온 경우, 번복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보완책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lthough medical practice by doctor is to cure the disease and improve the health of patients, in general, danger is always existed in the medical practice as a behavior to injure patients’ bodies. Therefore, considering patient's self determination, doctors have the obligation of the explanatory duties in advance, thus must take their agreement about the whole parts related to the medical practice such as their symptoms, methods and contents of medical practice, and complications, etc. Therefore, when a doctor violates ‘Duty of explanation’, he also subjects himself to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invading on the patients’ right and for general medical malpractice.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of medical malpractice cases in view of the violation effect on doctors’ duty of explanation. As you know, our country is acknowledged for having the best medical technology in the world. However, doctors must treat as many patients as possible in a short time in this medical insurance system. It is difficuly for doctor to recognize patients’ intelligibility in a short time and do the complete explanatory du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cosiderations and countermessures for the patients' right and doctor's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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