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의 법리

=최근의 의료분쟁의 증가와 함께 의료의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두드러지는 특징은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면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가해지는 각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이 법적인 비난을 받지 않고 설명의무를 다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되고 있다. 환자들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침습행위 내용에 대하여 알고자 하며, 또한 알권리를 토대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식이 두드러짐에 따라 설명의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의 의료환경을 반영하여 법원의 판례의 경향도 의사로 하여금 환자에게 가해지는 진료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자신이 시행할 의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문제보다는 온전한 진료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즉 이는 환자와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확립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진료가 진행되는 도중이나 또는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이 되며,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사전에 준비해 놓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