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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관련 의사결정의 합리화 - 각국의 낙태 상담절차와 규정 -

A Comparative Study on Abortion Counselling Services - with Emphases on Legal Procedure -

김소윤|이일학|손명세|이은영
한국의료법학회|2010.06|한국의료법학회지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제18권 제1호|pp. 1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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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abortion모자보건법낙태 상담 서비스낙태 정책낙태 법abortion counselling servicesabortion policyAbortion Law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주제분류법학

초록

2009년 7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낙태 허용 주수가 임신 28주에서 임신 24주로 축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낙태 허용 사유를 확인하는 ‘상담 절차’가 포함되지 않았다. 낙태 상담 절차는 임산부가 낙태 전 낙태 결정에 대해 숙려하는 시간을 갖고, 이를 통해 낙태를 예방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법 혹은 정책을 통해 상담절차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거나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국가는 낙태 전 임산부가 낙태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즉, 임산부에게 상담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위험하고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낙태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상담 절차를 통해 임산부는 낙태 뿐 아니라 모체의 태아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낙태 결정을 철회하도록 조력할 수 있다. 이들 국가의 낙태 규정을 살펴보고, 모자보건법 상 낙태 상담 절차를 제정할 경우 모자보건법상 낙태 상담 절차 규정을 둘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낙태 감시·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우리나라에서 시술되고 있는 낙태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낙태 상담 기관을 지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낙태 전문 상담자의 교육 및 보수 교육을 통해 임산부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낙태 상담 절차 상 낙태 숙려 기간을 두어 낙태 및 모체의 태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July 2009, the limit of gestational age for abortion has been changed from 28th weeks to 4 weeks by revision of "Mother and Child Health Act" During this revision, provision for counselling was not included for several reasons. This counselling was intended to empower women with relevant knowledge concerning pregnancy and abortion, to ensure that pregnant woman wanting abortion have a chance to reconsider the meaning and ramification of abortion, and therefore, to reduce the number of unappropriated abortion. Countries like Germany,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New Zealand have this counselling service for women considering abortion as a legal requirement or recommendation via related laws or policies. These counselling services are intended to provide women with health, ethical and legal information, thus to reduce the unsafe and illegal abortion and also guarantee the access to related medical services that are safe, and legal. After analyzing the acts on abortion, recommendations for further revision of Mother and Child Health Act, especially concern for abortion counselling services were given. First, abortion monitoring and reviewing committees should be established which will make official report on the fact about abortion. Second, designation of abortion consulting organization should be made, and conditions for the designation be established. Third, conditions for approval of the consultants and mechanisms for continuing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in the future revision of the act. Finally, there should be consideration period in the abortion counselling during which pregnant women could think about the meaning of pregnancy and about the fe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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