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관련법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and Law Amendment on Abortion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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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7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낙태죄 규범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켰고 심지어 상징규범으로 전락하였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말았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2019년헌법재판소 결정은 그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낙태죄 규범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제 낙태죄 규정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되었다. 낙태죄 규정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에서 양자 택일식으로 한 가지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버려야 하는 구도가 아니라, 두 가지 법익을 같은 차원에서 인정하고 보호하는 방향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결정가능기간’이 임신의 어느 시점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 결정가능기간 이후에 소위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낙태허용을 인정한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의사와의 상담 및 숙려기간 도입 등 절차요건에 관한 문제, 낙태에 관한 규정을 형법과 모자보건법 중 어떤 법에서 규율한 것인가의 법체계 정비의 문제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우선 임신 14주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이후부터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점인임신 22주까지는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포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합법적인 낙태가 허용될 수 있으며, 임신 22주 이후에는 임신의 지속이 임부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낙태가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허용 사유에 따른 낙태수술 남용을 억제하고 임부의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술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최소 3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개정 방식은 형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을 폐지하여 부동의낙태죄 등의 규정만 남기고, 모자보건법에서는 낙태허용 사유, 허용 기간, 절차규정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For the past 70 years, the abortion norm in Korean society has not solved the problem of reality, but rather amplified the conflict, and has even taken the stigma of becoming a symbolic norm. Fortunately, it was late, but I think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in 2019 was a decisive opportunity to resolve the gap between the abortion crime norms and reality that had not been resolved.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abortion rule now faces new changes. The abortion regulation should be revised in the direction of harmonizing the fetus’s right to life and the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refore, the question of how long abortion can be allowed, the question of what criteria can be judged if an abortion is allowed for ‘social and economic reasons’, consultation with a doctor and introduction of a period of consideration, etc. The question of whether the regulations on abortion are regulated by the Criminal Law or the other Law can be examined.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allowable period of abortion to 14 weeks of pregnancy, like legislation in various countries. Abortions are allowed from 14 weeks of pregnancy to 22 weeks of pregnancy only if there are legitimate reasons for abortion including social and economic reas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ult a doctor before abortion and to decide on an abortion after a meditation period of at least 3 days.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provisions of self-abortion and consent abortion in the Criminal Law, and to stipulate the period of abortion allowance and procedure regulations in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참고문헌 (38)
- 강지현, "형법 제269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법제정비 방안", 법학연구, 61(1), pp.39~62 (2020), 법학연구소[DOI]
- 고봉진, "태아의 헌법상 지위", 법과정책, 22(1), pp.1~23 (2016), 법과정책연구원[DOI]
- 고봉진, "‘2019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결정’ 분석과 ‘낙태죄 형법조항’ 개정방향 제안", 생명윤리정책연구, 13(2), pp.119~139 (2020), 생명의료법연구소[DOI]
- 김광재,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및 입법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과 관련하여 -", 인권과 정의, (487), pp.43~75 (2020),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주경,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쟁점 및 입법과제", NARS 현안분석, 52 (2019), 국회입법조사처
- 김학태, "형법에서의 낙태죄와 모성보호", 외법논집, 3 (1996),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학태, "낙태에 관한 법이론적 담론과 법정책적 판단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33(3), pp.647~676 (2009), 법학연구소[DOI]
- 김학태, "현대 의학에 있어서 생명의 시간과 인간의 존엄" (2015), 집문당
- 김향미,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52(5), pp.487~498 (2009), 대한산부인과학회
- 김현철,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논의와 그 너머의 현안",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해석과 개정방향 심포지움 (2017), 한국여성변호사회
- 남복현,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법정책적 검토", 법과정책연구, 19(3), pp.125~153 (2019), 한국법정책학회[DOI]
- 박남미, "낙태죄의 허용 한계 사유와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고찰", 동아법학, (78), pp.27~57 (2018), 법학연구소[DOI]
- 박용철, "낙태에 대한 법적 관점: 낙태는 범죄인가? 권리인가?", 신학과철학, (37), pp.45~66 (2020),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DOI]
- 배종대, "낙태에 대한형법정책", 고려법학, (50), pp.229~265 (2008), 법학연구원
- 손여옥,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방향", 법학논총, 37(1), pp.1~24 (2020), 법학연구소[DOI]
- 신동운,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연구", 형사정책연구, 2(2) (1991)
- 신옥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합헌적 법제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47(4), pp.175~205 (2019), 한국공법학회[DOI]
- 오정진, "법에 나타난 낙태문제", 여성과 사회, (8) (1997)
- 이상용, "출생 전 생명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착상과 출생의 전후에 따른 형법적 보호의 차이", 의료법학, 10(1), pp.117~147 (2009), 대한의료법학회
- 이석배, "‘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법률개정 방향-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 의료법학, 20(2), pp.3~39 (2019), 대한의료법학회[DOI]
- 이선순,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에 관한 법여성학적 고찰", 여성학연구, 16(1) (2006)
- 이인영,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2005)
- 이희훈,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일감법학, (27), pp.704~737 (2014), 법학연구소[DOI]
- 전혜정, "낙태죄 규정의 위헌성 여부 : 헌법재판소 2012. 8. 23. 2010헌바402 결정", 이화젠더법학, 5(1) (2013)
- 지규철, "미국과 독일의 낙태판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9(1), pp.84~109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정현미,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론", 형사법연구, 22(특집) (2004)
- 황만성,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에 관한 고찰", 의생명과학과법, 22, pp.309~341 (2019), 법학연구소[DOI]
- 허완중,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 법학논총, 40(3), pp.1~32 (2020), 법학연구소[DOI]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 (2019)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 ~ (2012)
- "의안번호 5733, 정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
- "의안번호 5847,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
- "의안번호 4483,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
- "BVerfGE 39, 1ff", ~
- "BVerfGE 88, 203(254, 255, 256)", ~
- "Die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m Schwangerschaftsabbruch vom 28. Mai 1993. in: JZ 1993, Sonderausgabe", ~ (1993)
- Raimo Lathi, "인간생명의 법적 보호", 형사법연구, (16) (2001)
- Voß, Symbolische Gesetzgebung, "Fragen zur Rationalität von Strafgesetzgebungsakten", ~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