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국내은행의 의료관광 서비스에 대한 법적 연구
Legal Review on the Medical Law relating to The Medical Tourism Services of Korean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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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외국인 환자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이후, 최근의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확보 및 해외진출 전략과 정부의 의료관광활성화 정책에 따라 국내 은행의 의료관광 서비스 개발도 활발히 시도되고 있으나 의료법상 은행의 수행가능 한 업무범위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은행의 의료관광 상품 및 서비스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법의 주요 관련 규정에 대해 검토해 봄으로써 국내 은행의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문제제기와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국내 의료관광서비스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소개, 유인, 알선 등’에해당 되는지 여부,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단서조항인 제27조 제3항 단서조항(2)에 따라 ‘해외환자유치업자’로서 제27조의2에 따른 유치업자의 업무를 수행을 위한 유치업 등록 여부 및 은행법상 허용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결론으로 의료관광의 특성상 국내 은행의 의료관광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법상의 소개, 유인, 알선 등의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험사업자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을 위한 의료법 관련 조항의개정과 함께 ‘은행업과 관련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부수업무 추가 등 관련 은행법 개정을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함께 지원함으로써 국내 은행과 의료기관 등이 공동으로 의료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복합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의 관련 정책수립은 물론 관련 학계 및 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It was revised in 2009, to attract foreign patients, Medical Law. And Korean Banks in order to secure lucrative overseas markets and is promoting Korean Medical Tourism servic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clearly determine the scope of work for medical law that Korean banks can. In this paper, to develop Medical Tourism products and services,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bank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Medical Law review was to present the issue and direction for activation of medical services by korean banks. Thus, Korean medical tourism service of Article 27 (3) of medical law 'for the purpose of profit, and introduce incentives, such as mediation' is true, whether it leads to attract foreign patients provisions of the proviso of Article 27 (3) clause 2. according to "attract foreign patients contractor a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2 attract contractor to perform the task of attracting up to be registered or not, and whether to allow Banking Law was examined. In conclusion,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tourism, medical tourism services, in Korean banks to provide services related to medical service act on the introduction, incentives, accompanied by acts such as mediation, because the scope of work that can be performed on clear criteria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insurers that currently being pursued attract foreign patients in medical service act allows for the amendment of the relevant provisions 'with respect to banking up to attract foreign patients' scope of incidental services, such as adding the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such as Banking Law amended The Financial Service Commissions by supporting korean banks with the joint medical institutions and related financial services to develop various combine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will be. For this purpose, th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as well as academia and policy makers active interest and research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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