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에 관한 소고: 영리성 도입 여부와 세제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A study about noncommercial character of a medical corporation under medic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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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법상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공익적 성향으로 인하여 영리성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의료시장 역시 환자라는 소비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시장의 기본질서를 해하지 않는다면 의료법인에게도 영리적 측면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의료관광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의료가 국가경쟁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료의 비영리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법상 나타난 의료법인의 의의와 의료시장에서의 현황을 살펴본 뒤, 비영리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및 비영리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의료법인이 받고 있는 세제적인 혜택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및 의료법인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있어 의료법인의 영리성과 관련된 향후의 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Under the present law, a medical corporation has the legalistic character of a noncommercial corporation and its commerciality is restricted by public service. The Constitutional and Supreme court, however, considered that a medical corporation has the commercial part in a view of providing consumers such as patients with medical service as long as a medical corporation observes the fundamental market economy order. This paper deal with the meaning of a medical corporation under the present law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medical market and review the regulations and medical corporate tax benefits by maintaining noncommercial character. This paper, moreover, present a direction of law policy through study of our precedent and foreign's case for commerciality of a medica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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