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민사책임
Medical Tourism and Civil liability of Facilitator of Foreign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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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의료관광이 의료서비스와 관광서비스의 결합으로 탄생한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차세대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경제적 부를 창조하는 국가산업으로서 성장되어 감에 따라, 의료관광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주요 국가로 인도, 태국, 싱가포르와 미국 등의 의료관광 현황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현황과 특성을 검토해 봄으로써,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제제기와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한편으로는, 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 유치 경쟁이 심화될수록 이에 따른 부작용과 분쟁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업무범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유치업자의 민사책임으로 계약의 체결방식과 중개결과에 대한 책임 그리고 유치업자의 주의의무와 정보제공의무 위반과 설명 및 조언의무 위반에 따른 유치업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의료법상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책임을 검토하였다. 결론으로는 의료관광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주요국가의 의료관광산업에 비해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산업은 높은 가격경쟁력이나 의료수준면에서 발전 잠재성이 크므로 향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반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의료관광의 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법적인 측면에서는의료관광 유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업무범위와 민사상 책임에 관한 논의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Abstract
It has been world-widely realized that Medical Tourism, which is defined as the combination of Medical Service and Tourism, is a higher value-added business, which is evaluated as the next generation business, to develop the economy. This article is designed to suggest the problems to revitalize Medical Tourism and its desirable direction in the method of comparing the current situations of India, Thailand,Singapore and U.S., which can be called advanced countries of Medical Tourism and analyzing the situation and characteristic of Medical Tourism of R.O.K. On the other hand, it is easily foreseen subside effects and disputes of itself as the competition of Facilitator of Foreign patients get fierce so that this article is also written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of sphere of business thereof. Besides, it is to dealt with the liability of Facilitator in the law of Medication by analyzing the methodology of concluding the contract, the liability of result of mediation, Fiduciary duty and the negligence of the obligations to explain and advising of the duties of the proper and fare information as the civil liability of Facilitator. Conclusively, this article is aimed at encouraging not only Medical Tourism by supporting as governmental policy and maintaining the relevant laws, but also the research of sphere and civil liability of Facilitator of Foreign Patients in the dispute which could be anticipated in the middle of Medical Tourism on the reason that the business of Medical Tourism of R.O.K has price competitiveness and highly developed skills which can be interpreted as the potentiality to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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