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와 간호의 역할
Preparing for a super-aging society and the role of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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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2025년에 만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의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고령인구가 부담하는 1인당 의료비가 매해 증가하면서, 고령인구의 진료비 지출은 전체 인구의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는 노년기에 의료비가 집중되고 있고, 고령인구의 의료기관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추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의과학기술의 발달로 백세시대의 도래로 은퇴 이후의 삶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기의 삶을 의료기관에서 고통스럽게 보내는 것보다는 자택에서 건강관리를 하면서 죽음에 이르기를 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 필요도가 낮은 경우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택에서 적절한 요양·돌봄을 제공하여야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 일본, 독일의 실례에서와 같이 일반간호사 외에 자격과 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요양·돌봄의 수요에 부응하는 권한을 지닌 중간 의료제공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사례에서 고령자의 재택의료 필요성이 증가하자, 간호사에게 지정방문 간호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의료시장의 시대의 흐름에 대한 탄력적 대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의 방향성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Abstract
It is predicted that South Korea will enter a super-aging society in 2025, with the elderly population over 65 years old reaching 20% of the total. In addition, as the per capita medical expenses borne by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 every year, the medical expenses of the elderly population are approximately three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entire population. This means that in Korea, medical expenses are concentrated in old age, and the death rate in medical institutions among the elderly population is high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with the advent of the centenarian era, life after retirement is getting longer, and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who want to die while taking care of their health at home rather than spending their old age in pain at a medical institution. If so, there is a need to explore ways to provide appropriate nursing and care at home to improve the quality of death in cases where medical need is low. As a way to achieve this, as in the example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qualifications and training courses beyond general nurses and solidify their status as intermediate medical providers with the authority to meet the demand for nursing care. In addition, in the case of Japan, as the need for home medical care increased for the elderly, the granting of authority to nurses to independently perform designated visiting nursing services can be evaluated as a flexible response to the trends of the medical market. The direction of these foreign case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which is entering a super-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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