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중앙집권적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ized State and the Civic Society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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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소위 ‘자코뱅주의(jacobinisme)’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기원과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혁명 당시 결사 금지 조치는 직접적인 인민주권의 실현을 , 위해 결사라는 ‘논리상의 이단자’를 처단하려는 정치철학적 요구와 신생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 장인 중심의 봉건적 생산조직을 노동자 중심의 자본주의적 조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치경제학적 요구의 중첩이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장인들의 봉건적인 정치적 특권을 폐지하고,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부장적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혁명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혁명정신에도 불구하고, 인민주권적 민주주의 사상이 대의적 민주주의로 변화하고, 자본소유자에 의한 노동자들의 착취가 지속되는 19세기에도 이러한 결사 금지 정책은 그 본질적 이념은 달리 한채,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변질된다. 이에 필자는 혁명시기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성격을 인민주권적 요소와 권위주의적 요소를 구분하여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인민주권적 요소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원초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토크빌의 자유주의적 시민사회와 달리 현대 시민사회와 직접민주주의를 결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Abstract
The French Revolution prohibited the corporation for the political philosophical demand which attempt to obstruct the collective association in order to realize the sovereignty of people. At the same time, it was also a political economical demand that tried to change from the feudal association centered by the masters to the capitalist organization in order to develop the bearing capitalism. Besides, it went hand in hand with the realistic revolutionary demand that did away with feudal political priority of the masters and emancipated the liberal mobilization of force of labor from the patriarchal restriction. However, in spite of this early revolution mind, this‘association prohibition policy’was deteriorated as a means of maintaining the political structure of the nineteenth century when the thought of democracy in the middle of sovereignty of people changed to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exploitation of the capitalists to the proletariats continued. In the long run, the writer abstracts elements of the authoritarianism and the sovereignty of people from characters of the centralized state during the revolution period in order to find the possibility that will be able to combine the civic society and the direct democracy by the maximization of the sovereignty of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