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지의 실현으로서 국가 그리고 그 거울로서 정당:프랑스 정당정치와 정당 민주주의

1789년의 대혁명 이후 일반의지의 실현으로서 국가라는 관념은 프랑스의 대부분의 정치세력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정치문화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이러한 독특한 국가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정당정치의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일반의지의 실현으로서 국가에 대한 관념은 각각의 정당들로 하여금 특정 계급 정당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일반의지를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게 했다. 특히 사회당의 경우도 계급정당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공화국 내에서 사회주의의실현이라는 관념을 형성시킨다. 5공화국에서 대통령제로의 전환 이후 당총재의 카리스마에 기대어 조직된 우파 정당과 70년대 통합이후 세력을 확대하면서 권력장악의 목표로 제도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노력하는 사회당 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된다. 두 개의 대표적인 정당은 당내에 민주주의적 제도의 확립보다는 각기의 독특한 구조―카리스마와 분파―속에서 대의제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제로서 정당의 위상을 확립시키려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