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의 정치제도화에 대한 연구: 프랑스의 경제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nterest Group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s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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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프랑스의 정부자문기관인 경제사회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그 소개의 이유를 갖는다. 첫째는 국민주권적 의회가 형성 되면서 각종이익단체들이 정치제도화된 사례로 경제사회위원회를 소개하는 바이고, 둘째는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이익단체들 중 경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한 축인 노동조합이 어떻게 이익단체의 정치제도화에 대해 대처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소개를 통해서 현재 국민주권과 이익단체의 대표성에 대해 성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 부분에서는 프랑스에서 경제사회위원회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이론적 논쟁을 통해 구성되었는지 소개하고, 두 번째 부분에선 경제사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경제사회위원회는 보통선거에 의한 의회제도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이해세력의 대표성 간의 국민주권적 갈등을 지니고 있고, 또 하나의 측면으로 노동조합은 이익단체가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정부와 의회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성을 갖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자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s in France”in response to two main questions.‘How does the government assure good conditions to resolve problems between employees and employers?’ and ‘which relations does it have with the social associations?’ Through this presentation of the consultative institution, the paper suggests to reflect up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nterest groups. For this, it analyse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orical discussions of that institution, and explains its composition and function. In order to discuss about problem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nterest groups, it suggests finally to research tensions between the Parliament of national sovereignty and assembly of interest groups, and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union trades, which try to be independent from the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