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대표체계의 민주적 재구성 방안 모색: 토의민주주의 관점에서
An idea of reformation for political representation system - focused on deliberative democra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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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근본이념은 국민주권 원리이다.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보통선거를 통해 대중들에게 정치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리인들에게 모든 정치적 결정권을 위임하는 제도적 특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는 거의 없다. 국민주권 이념은 형식적 선언으로 전락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정치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배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왜곡된 정치적 대표체계를 분석하고, 이의 극복방안으로 토의민주주의 이념과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직접 책임을 지는 대통령과 국회의 의사결정 결과를 정지시킬 수 있어, 국민주권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비민주적 대표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계층별로 무작위 선발된 시민의회로 대체하여, 국민주권 원리에 맞는 민주적인 대표체계를 정립해야 함을 주장한다.
Abstract
Representative democracy bases on the principle of a popular sovereignty. In most modern countries, representative democracy opens a gate for accessing the people to the political process through an election. By characteristics of that the right of political decision has to be delegated to elected politicians, in substance the People have no chance to expert their political effectiveness.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is confined to one political formality. This thesis analyzes a distorted political representative system that it is excluded the people in a political processing and proposes a deliberative democracy theory, as an alternative. Especially in Korea, there is a Constitutional Court that decides against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so it must be replaced the Civil Assembly. As it do, it is the first step toward a remaked but new democracy that all the people can be re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