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시각에서 바라본 노사정파트너십: 노사정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Analyzing the Tripartite Partnership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A Case of the Tripartite Committe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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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난 10년간의 노사정위원회의 진행과정을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토대로 분석· 평가해보는 작업을 시도한다.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분석은 합의의 과정과 참여주체들의 행위 그리고 합의의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어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을 민주적 거버넌스라는 틀에서 평가해 본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실패, 혹은 무용론의 원인을 거시 정치, 경제적 맥락에서 분석하기 보다는 참여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서 실절적인 거버넌스의 동학을 살펴본다.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한국사회에서 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 파트너십의 형성을 통한 합의의 틀로서 제 역할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인 참여, 책무성, 권능강화의 관점에서서 노사정 각 주체 모두 여전히 부족함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노사정위원회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참여주체들의 대표성 부족과 주체들 간의 신뢰 부족, 그리고 주체들 간의 불균등한 권력관계는 사회적 합의의 지속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한계로 작용하였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법, 제도적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인 합의과정과 결과의 이행에 있어서 나타나는 미흡함으로 인해 그 제도적 역할까지 위협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로 이미 들어선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등을 포함하는 각종의 노사관계 현안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은 앞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제도화된 틀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참여주체들의 의지이며 민주적 거버넌스의 개념은 이러한 참여주체들의 의지가 발전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데에 있어 준거틀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purposes to analyze the history of the "Tripartite Committee"h in the past 10 years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Analyzing the Tripartite Committee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is important in that it focuses on the interaction among labor, capital and the state, and the process and the outcome of negotiations. In this paper, the reason why the Tripartite Committee was not successful in Korean society was examined by looking at interactions among labor, capital and the state in terms of the dynamics of governance within the committe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history of the Tripartite Committee, it was found that the committee as an institution to produce the social consensus had limitations in constituting the partnership among labor, capital and the state because each party of the committee did not fully develop the elements of democratic governance; participation, accountability, and empowerment. Therefore, the role of the committee has been suspected and criticized. Especially, the improper representativeness of each party, the distrust among parties and the power relations in the committee played a critical role in unsuccessful performance of the committee. In Korean society, the Tripartite Committee came to have a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however, it has not been successful in manufacturing consent and delivering the outcome of negotiation. Despite limitations of the Tripartite Committee, its social significance will increase because more problems regarding employment relations will happen as neoliberal economic forces have a wide-spread influence on Korean national economy. The concept of democratic governance is useful to improve the role of the Tripartite committee when each party is fully willing to develop this existing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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