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메조레벨에서 노사정간의 정책협상 실험: 지역,업종별 노사정협의회 사례

Policy Negoti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n Meso-Level: Regional and Industry-Sectoral Tripartite Councils in South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98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노사정위원회라는 제도적 협상공간을 통해 미흡하나마 노사정간의 정책협상 실험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신장과 구조조정의 산파역할 등 다양한 성과들을 도출하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노사의 대표성 결여와 정책협상 실험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 업종·지역 등 메조레벨에서 협상창구의 부재 등으로 많은 한계 또한 노정하였다. 이에 거시수준의 정책협상에 내포된 추상성의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정책협상 실험의 중층화를 지향한다는 취지아래 최근에는 지역·업종 등 메조레벨에서의 정책협상 실험에 정책적 역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미미한 설치율과 운영의 형식화가 말해주듯 메조레벨에서의 정책협상 실험은 아직 이렇다할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메조코포라티즘 이론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메조레벨에서 노사정간의 정책협상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들을 발견, 분석기준으로 설정하고 지역·업종별노사정협의회 운영사례를 시론적으로 분석·진단함으로써 메조레벨에서의 정책협상 실험이 성공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들을 탐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기준으로는 해당지역 및 업종에서 독점적 대표권을 가지는 이익대표조직의 존재여부와 정책역량, 정책협상 및 파트너십에 대한 노사정의 인식, 협상가능한 정책의제의 존재여부, 재정문제 및 노사관계 전문가 인력 풀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업종별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들이 매우 취약하며, 업종·지역별 수준에서의 정책 협상 필요성에 대한 노사정의 인식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능력이 배양되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노사정위원회가 업종·지역별 노사정협의회를 지원하거나 정책협상이 가능한 업종과 지역을 선별하여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44)

  1. "일본 공동연구개발시스템의 구조와 발전메카니즘" (1996),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2. ""공무원 노사관계와 업종별노사정협의회," 업종별협의회의 필요성과 구축방안, 노사관계소위원회 업종별협의회 T", F팀 정책연구과제, 2003a, ~[DOI]
  3. "공무원 교섭체계의 합리화 방안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2003), 노사정위원회
  4. "한국산업정책의 결정구조에 관한 연구 전자산업정책에 대한 메조코포라티즘적 접근" (1992), 고려대학교
  5. "전자산업의 발전과 메조코포라티즘 제3~5공화국을 중심으로", 29(3) (1995)
  6. "정부와 기업 산업정책의 정치경제" (2000),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7. "업종별협의회의 필요성과 구축방안 노사관계소위원회 업종별협의회 T", F팀 정책연구과제, ~[DOI]
  8. "금융산업의 노사관계와 업종별노사정협의회 업종별협의회의 필요성과 구축방안 노사관계소위원회 업종별협의회 T", F팀 정책연구과제, 2003.9, ~[DOI]
  9. "한국정치체제론" (1997), 박영사
  10. "노사관계체제 발전전략과 노사포럼 운영결과" (2003), 노사정위원회
  11. "합의사항 이행현황" (2003)
  12.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2003), 노사정위원회 대외협력팀
  13.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매뉴얼" (2003), 노사정위원회
  14. ""부산지역 노사정 파트너십의 역할과 가능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노사정 파트너십의 역할과 가능성," (2003),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노사정위원회 공동주최 포럼 발표논문
  15. "사용자단체의 역할 정립 및 전문능력 제고방안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2003), 노사정위원회
  16.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중간단체의 역할 기술혁신과 정부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1992), 과학기술원 정책기획본부
  17. "경제위기와 노동조합운동 한국사례분석을 위한 연구전략의 모색", 34(1) (2000), 한국정치학회
  18. "운수업종 노사관계와 업종별노사정협의회 업종별협의회의 필요성과 구축방안 노사관계소위원회 업종별협의회 T", F팀 정책연구과제, 2003.9, ~[DOI]
  19. ""산업업종과 지역단위 협의채널의 구축", 21세기 노사관계 발전방안, 21세기노사관계발전위원회 연구용역과제" (2002), 노사정위원회
  20. ""병원업종의 노사관계와 업종별 노사정협 의회," 업종별협의회의 필요성과 구축방안, 노사관계소위원회 업종별협의회 T", F팀 정책연구과제, 2003.9, ~[DOI]
  21.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1개 광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제출논문" (2003), 고려대학교
  22. "노사정위원회 평가 및 발전방향", 21세기 노사관계 발전방안, 21세기노사관계발전위원회 연구용역과제" (2002), 노사정위원회
  23. "자치단체의 정책혁신과 거버넌스 부천시와 광명시의 사례"
  24. "Governance와 지방정부" (1999)
  25. ""유럽형 트라이파티즘(Tripartism)의 시사점: 유럽노사관계 유형 및 유럽조합주의 의 변화와 발전"" (2003)
  26. "지역 파트너십과 지역인적자원개발" (2002), 한국노동연구원
  27. "부산지역 노동시장과 정책과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노사정 파트너십의 역할과 가능성" (2003)
  28. ""자동차업종 노사정협의회", 업종별협의회의 필요성과 구축방안, 노사관계소위원회 업종별협의회 T", F팀 정책연구과제, 2003.9, ~[DOI]
  29.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현황과 과제"" (2003),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사관계학회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
  30. "구조조정기 국가와 노동 나무와 숲" (1999)
  31. "기업주도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그 의의와 사례" (2002), 월간 KIET산업경제 산업연구원
  32. "Studies in Meso-Corporatism" (1985), Sage Publications
  33. "Studies in Meso-Corporatism" (1985), Sage Publications
  34. "A Liberal Corporatist Sub-System in Action The Incomes Policy System In Finland Patterns of Corporatist Policy Making" (1982), Sage Publications
  35. "Corporatist Tralits in Denmark Patterns of Corporatist Policy-Making" (1946), Sage Publications
  36. No, "domestic structures and strategies of foreign economic policy"
  37. "Small State in world Markets Industrial policy in Europe" (1985), Cornell University press
  38. Berverly Hills, "Neo Corporat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pp 1-28 in G Patterns of Corporatist Policy-Making" (1982), Sage Publications
  39. in J, "The Logic and Structural Conditions of Neo- Corporatist Concertation Order and Conflict in Contemporary Capitalism Studies in the Political Economy of Western European Nations" (1984), Oxford University Press
  40. in L, "The Theory of the Capitalist State and the Problem of Policy Formation Stress and Contradiction in Modern Capitalism Public Policy and the Theory of the State" (1975), Lexington
  41. "The Logic of Two-Level Games" (1988)
  42. "Modes of Interest Intermediation and Models of Societal Change in Western Europe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ediation" (1979), Sage Publications
  43. "Interest intermediation and regime governabilit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Organizing Interest in Western Europe" (1981), Cambridge University Press
  44. "5년 활동백서: 전개과정과 활동성과" (2003), 문원사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