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적 대화 분석: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Analysis of social dialogue in Korea: Focusing on the enactment and amendments to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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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개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제도화된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고, 분석시기는 각 법률의 제・개정 시기로 하였으며, 분석내용은 제・개정의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참여주체’는 취약계층 참여가 명시되어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지만 실제 참여에는 한계가 있으며, 둘째, ‘공익위원 위촉’은 ‘순차배제’와 ‘노사 의견을 들어 위촉’ 등 방식을 활용하였지만, 완벽한 위촉 방식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셋째, ‘의제별・업종별위원회’는 의제의 명확화, 효율적 논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 운영이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의제 확장과 함께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넷째, ‘계층별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이 직접 참여하여 의제개발 및 정책 제안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urpose and main contents of the amendment of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The analysis period was the period of enactment and amendments of each law, and the analysis was examined focusing on the main provisions of the enactment and amendm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although there was a paradigm shift by specifying the participation of vulnerable groups as ‘participating subject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limits to actual participation. Second, methods such as ‘sequential exclusion’ and ‘appointment based on opinions of labor and management’ were used to appoint public interest members,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no perfect appointment method. Third, the ‘Agenda/Industry Committee’ will need to actively consider expanding the agenda to include not only employment and labor policies but also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as well as activating multi-layered social dialogue. Fourth, the ‘Social classes committee’ can be said to be the beginning of a new turning point in Korean social dialogue by specifying that each class of society can directly participate in agenda development and policy proposals. However, since it has not been implemented for a long time, there are some areas that are experiencing various trial an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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