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혁명적 민주화 체제’로서의 87년 체제, 복합적 모순, 균열, 전환에 대하여 : 87년 체제, 97년 체제, 포스트민주화체제
On the complex contradiction, cleavages, and transformation of the ‘1987 regime’ as the democratization regime of passive revolution type: 1987 regime, 1997 regime, and post-democratizatio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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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87년 체제를 ‘수동혁명적 민주화체제’로 파악하고 그것이 갖는 ‘모순적복합성’, 내적 균열, 그것의 위기와 전환을 논의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민주화’ ‘체제’라고 할 때, 그것은 ‘민주주의적 원리(담론, 정신)’가 ‘대중적-국민적(popular-national)’ 원리가 되어, 구 독재세력을 포함한 모든 정치적·사회적 행위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규정력과 일관된 관계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의 헤게모니적 지위,이를 배경으로 하는 ‘민주주의 헤게모니 블록’의 출현, 이 내부에서의 반독재 자유주의세력(liberal)의 이니시어티브 등으로 표현된다. 다음으로 수동혁명적 체제라고 할 때,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능동혁명적 도전에 의해 독재체제의 대중적 기반이 붕괴하고 민주주의체로의 전환이 필연화되었지만 그러한 전환이 급진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구 지배블록의 이니시어티브가 관철되는 타협적 경로로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필자는 수동혁명 내에 ‘능동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수동혁명은 그것이 능동혁명의 ‘위협’에의해 강제되었고 또한 복합적 모순을 내장하고 있는 만큼, 그것이 전개됨에 따라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균열선을 보이며 역동적인 ‘구성적 각축’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런 프레임하에서, 1987년 이후 변동과정을 몇 개의 사건들을 계기로 경합국면으로 나누었다. 즉 1987년 이후의 제1경합국면으로서 1987년 6월 민주항쟁·6·29선언으로부터 1990년 3당합당까지의 시기, 제2경합국면은 3당합당 이후 1997년 대선까지의 시기, 제3경합국면은 1997년 대선 이후 2007년 대선까지 민주정부 10년, 제4경합국면은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신보수정부)의 출현 이후 박근혜 정부의 성립까지의 시기이다. 제1경합국면에서 제3경합국면은 87년 체제, 즉 민주화체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4경합국면은 포스트민주화체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87년 이전의 역동성으로부터 87년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은 ‘87년이후의 역동성으로부터 87년을 분석’하고자 했다.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complex contradiction, internal cleavages, its crisis and transformation, defining the so-called ‘1987 regime’ as the democratization regime of the passive revolution type. Here, the ‘democratization regime’means that the democracy principle, discourse or spirit became a national-popular one, and, as its result, wield a coherent inter-relational influence on all political and social actors as formally irresistible. This results in emergence of ‘democratic hegemonic bloc’ and strong initiative of the political liberals with anti-dictatorship background with the bloc, etc. What I want to imply with the ‘passive revolution’ character is that, although the popular base of dictatorship broke down by the help of bottom-up active revolutionary struggle, the democratization proceeded with the compromise character and in the top-down way, in which the former initiative of the old dictatorial ruling bloc has been kept in the whole process. However, I argued that there is activeness within the passive revolution, which means that the passive revolution goes through a dynamic constructivist competition among diverse political and social actors along unexpected cleavage lines, because it has been possible by the ‘threat’ of bottom-up struggle, aimed at active revolution, and has had diverse complex contradictions in it. Under this kind of theoretical frame, I divided four competition phase by some important conjunctural political events. The first phase is from the Great Democratic Struggle in June 1987 and June 29th Declaration to the ‘Three Parties-Merger’ in 1990. Thereafter, the second covers the period to the year 1997, when the financial crisis broke out and the Korean government rushed to the IMF bailout, on the one hand, and the first opposition party government emerg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1997. The third one continues for 10 years of so-called ‘democratic government’ from 1998 to 2007. Thereafter, the fourth one covers the period after emergence of neo-conservative government headed by Lee Myung-bak. I defined the former three phases as the period of ‘democratization regime’, while the fourth phase as ‘post-democratization’ regime. Here, I tried to analyze the ‘1987’ change not from ‘pre-1987’ dynamics, but from ‘after-1987’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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