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근대의 마주침, ‘급진 민주주의’와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Encounter of two modern, ‘Radical Democracy’ and ‘Chinese-styl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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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냉전체제의 구조 속에서 상이한 경로를 통해 ‘국민국가형성’이라는 과제의 수행과 ‘국민(인민)만들기’의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인식되는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쟁점으로 마주치게 되었는지를 추적해 보고, 두 국가에서 현실적인 위기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한 대안담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급진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들과 ‘중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들을 검토함으로써 ‘민주주의’와‘정치’ 그 자체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냉전체제하의 한국과 중국에서는 무엇이 정치적 의제가 될 수 있는지, 또 누가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항상 ‘전쟁정치’의 구조 안에서 사고되었기에 ‘정치’ 자체의 심각한왜곡과 축소가 나타났으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졌다. 특히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인 위기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민주주의적형식’을 재발견할 것을 더욱 촉구하고 있다. 제도화된 정당이나 당-국가 체제를 뛰어넘는 사회적 역동성, 그 일부로서의 사회운동이 제기하고 있는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가 향후 두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수준과 범위를 확장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대중의 다양한 저항적 잠재력을 ‘정치화’하고 민주주의의 재구성을 도모하는 ‘정치의 전복’을 통해 기존 사회질서의 모순과 적대를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삶의 양상을 바꾸고, 민주주의의 범위와 수준을 확장하는 것, 이것이 ‘급진민주주의’와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의 마주침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to trace how South Korea and China have encountered ‘democracy’ in their own historical processes of ‘the making of nation-state’ and ‘nation-making’, and to re-examine the meaning of ‘democracy’ and ‘politics’ in the contemporary era. This paper deals with the first purpose with the consideration on the historical processes of ‘formation of nation-state’ and ‘nation-making’ in each country under the structural weight of the Cold War,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analyse ‘the meaning of democracy and politics as the second purpose in order to suggest ’Radical Democracy’ and ‘Chinese-style Democracy’ as alternative political discourse to dissolve current political crises in two countries. During the Cold War, the range of political agenda and subjects have been not only limited, but also distorted and shrunken by the structural logic of ‘war-politics’ in two countries. This negative phenomena resulted in the crisis of democracy. In particular, the newly emerging crisis of democracy in each country urges us to recover new alternative model of democracy. This new alternative model should include social dynamics beyond the party politics and the state-party system and should extend the scale and limit of democratic demands. As a conclusion,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encounter of the two moder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mode of social life can be radically changed by subverting the politics promoting the reconstitution of democracy and the resistant potential, and by revealing the contradiction and antagonism of the existing soci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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