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철학적 성찰
Democracy and South Korean Democracy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오늘날 한국사회는 적어도 두 가지 종류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적 이상과 실현에 공감하면서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의 민주주의다. 다른 하나는 민주적 제도와 절차 그리고 법의 지배라는 형식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발견하고 관료제적 민주주의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민주주의다. 전자는 공적인 삶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사적인 삶과 공적 행복을 조화시켜 나가려는 시민적 삶을 통해 추구되는 형태의 강한 민주주의다. 반면에 후자는 개인의 이해관심에 따라 법과 제도의 민주적 구성에 부분적으로 관계하지만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행을 위한 정치적 삶에는 소극적인 보다 약한 민주주의다. 이와 같이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삶을 사적인 삶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시킬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 삶에 대한 이런 방식의 이해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약한 형태의 민주주의로 편협하게 이해하도록 이끈 나머지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우리는 강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보여주는 성취들을 긍정하면서도 약한 형태의 민주주주의가 제공하는 사적 삶의 공간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 본 고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만족하는 시민적 삶의 지배적 경향으로 인해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행에 있어 실패를 거듭하는 한국사회의 현실로부터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한다. 동시에 이러한 위기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시도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본래적 이상과 가치들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한다.
Abstract
Democracy is a still big issue in South Korea. Since 1987, democracy in South Korea has been developed or improved with economic achievement by the will of civil society. Yet South Korean democracy has confronted on the need of real democracy because it has many political problems like the loss of political liberty or the domination of arbitrary power. So this paper will deal with the crisis of democracy in South Korea. Furthermore, we will consider solutions and alternatives that could give us good ideas for coming out of the crisis by examining political theories in which we can see the relation between political liber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particular, we will examine Robert A. Dahl's theory and Benjamin R Barber's that insist we should make democracy more strong throughout political participation and strong civil society. This paper will conclude with some reflections on South Korean democracy.
참고문헌 (37)
- 데이비드 밀러, "민족주의와 한국 사회: 데이비드 밀러 교수와의 대담", 아세아연구, 52(2), pp.99~139 (2009), 아세아문제연구소
- 김석수, "21세기 사회와 시민자치 - 자율, 인정, 연대, 그리고 자치를 중심으로 -", 사회와 철학, (14), pp.1~34 (2007),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김선욱, "행복의 철학: 공적 행복을 찾아서" (2011), 도서출판 길
- 김영춘, "성숙과 공존의 시대정신으로 희망찬 미래를", 민주, (7), pp.38~61 (20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원식, "한국사회 갈등구조와 민주적 연대", 사회와 철학, (19), pp.129~154 (2010),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김의수, "한국사회와공동체, In 세계화와자아정체성", pp.206~232 (2001), 이학사
- 김의수, "전북민주화운동사" (2012), 선인
- 김호기, "한국의 시민사회" (2001), 아르케
- 서유석,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철학적 성찰", 범한철학, 50(3), pp.1~20 (2008), 범한철학회
- 선우현, "탈근대(성)의 포용으로서의 근대(성), In 한국사회와 모더니티", pp.104~146 (2001), 이학사
- 손호철,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정치", pp.21~59 (1999), 푸른숲
- 유종일, "민주적 시장경제의 구성 요소와 핵심 과제, In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 pp.215~259 (2011), 폴리테이아
- 윤평중, "공정과 정의사회", pp.91~145 (2011), 조선뉴스프레스
- 이영, "공정과 정의사회", pp.309~344 (2011), 조선뉴스프레스
- 장은주, "생존에서 존엄으로" (2007), 나남
- 조현연, "한국 현대정치의 악몽-국가폭력" (2000), 책세상
- 조희연,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1998), 당대
-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1996), 나남
- 최장집, "한국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2008), 생각의 나무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009), 후마니타스
- 하승수,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2007), 후마니타스
- 한승완, "‘연줄망’에서 ‘연결망’으로, In 민주주의와 철학", pp.97~151 (2004), 이학사
- 홍윤기, "다극적 현대성 맥락 속의 미완의 파시즘과 미성숙 시민사회, In 한국사회와 모더니티", pp.57~103 (2001), 이학사
- Arblaster, Anthony, "민주주의의 이념과 역사" (1998), 신아
- 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1958),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arber, Benjamin R., "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주의" (2006), 일신사
- Bobbio, Norberto,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1992), 문학과 지성사
- Dagger,Richard, "Civic virtues: Rights, Citizenship and Republican Liberalism" (1997), Oxford University Press
- Dahl, Robert A., "민주주의" (1999), 동명사
- 김순영,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 (2010), 후마니타스
- Dryzek John,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 Liberties, Critics, Contestations" (2000), Oxford University Press
- Oldfield, Adrian, "Citizenship and Community: Civic Republicanism and the Modern World" (1990), Routledge
- Sandel Michael, "Democracy’s Discontent: America in search of a public philosophy" (1996), Harvard University Press
- Sandel, Michael, "Liberalism, Consumerism and Citizenship, In Cultivating Citizens" (2002), Lexington Books
- Taylor, Charles, "불안한 현대사회" (2001), 이학사
- Tocqueville, Alexis de, "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 (1981), Garnier Flammarion
- Walzer, Michael, "Thinking Politically" (2007), Yal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