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문제와 개혁: 총체적 후진화의 전개
Problems and Reform of the YiMyungbak’s Politic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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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명박 정권은 민주 정권 10년을 끝내고 들어선 보수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은정치의 반민주 독재화를 통해 나라의 총체적 후진화를 강행했다. 이명박 정권의핵심적인 특징은 민주화를 저지하고 토건국가의 극단화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권은 방송 장악, 국토 파괴, 혈세 탕진, 민생 악화, 불평등심화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은 시민 사찰의 범죄까지 자행했다. 이명박 정권은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야권은 단순한심판론으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야권은 개혁에 대한 창의적 전망과 강력한 의지를 보여서 시민의 각성과 실천을 이끌어야 한다.
Abstract
The YiMyungbak’s Political Power is a conservative political power which was formed by ending the 10 years of the democratic political power. The YiMyungbak’s Political Power has enforced total going back of the state through anti-democracy and pro-dictatorship. The core characteristics of the YiMyungbak’s Political Power was stopping democracy and enforcing the extreme construction state policy. More concretely, the YiMyungbak’s Political Power has made many problems like grasping the broadcasting, destructing the state’s land, wasting the tax, making worse the people’s life, deepening the inequality etc.. And the YiMyungbak’s Political Power even committed a crime of illegal investigating the citizen. The YiMyungbak’s Political Power must be strictly judged. But the opposition parties will not win the vote simply by arguing the judgement. The opposition parties must lead the citizen’s awakening and practice by showing creative vision and strong will for th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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