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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급진 민주주의론의 내재적 문제점에 대한 비판(1945-1987)
A Criticism on the Theories of Korean Radical Democracy(19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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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90년대 이후 한국 진보진영 침체의 한 원인을 한국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주장했던 급진사상의 민주주의론과 연결하여, 그들 자신이 질적 차별성을 갖는다고 자부했던 사상의 진보성 그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급진사상의 진보성을 ‘세계사의 보편원리’, ‘실질적 민주주의’ 두 측면에서 바라보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필자는 진보사상이 자기 사상의 진보성을 당연한 전제로 삼았던 반면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 사회 구성원의 내적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보수성을 지탱하고 있는 집단주의, 국가주의를 타파하기보다는 그들 역시 이러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채 새로운 대안으로서 스스로를 내세우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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