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후 중국 당-국가 체제의 위기와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The crisis of the Chinese party-state regime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and democracy with Chinese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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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정치나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특정한 경험적 분석을 지향하는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론과 민주주의론을 중국 정체체제 혁신의 과제와연결시켜 양자를 상호작용적으로 확장시켜보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이다. 필자의 시각에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 체제는 사회주의적 개발동원체제로 파악될수 있다. 현재 중국의 당-국가 체제는 스스로가 목표했던 개발과 성장을 성공적으로추동했지만, 반대로 그것에 수반되는 ‘성공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위기는 혁명이후 전제되어온 ‘당-국가와 사회의 일체화(一體化)’가 해체되는 양상, 혁명의 주력이었던 노동자와 농민이 개혁개방의 최대가 피해자가 되는 현실, 경제적 풍요화에 따라새롭게 ‘정치적·사회적 다원성에 대한 요구’가 출현하게 되는 양상, 나아가 다양한저항들이 분출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위기의 양상들이 ‘상호연결성’을 갖고 수렴되어 ‘위기의 국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잠재력을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서 수렴해내는 정치적방안들은 부재하다.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사회주의 헤게모니정치’의 실현이라는 명제하에서 중국특색의 민주주의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구식의 민주주의의 현실형태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과잉보편주의’적 민주주의관과,민주주의를 서구 제국주의적 문물의 이식처럼 생각하여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과잉특수주의’적 민주주의관을 극복해야 한다. 오히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자본주의와시장을 분리하여 후자를 ―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 사회주의 경제를 풍부화하는 계기로 ‘전유(專有, appropriation)’했던 것처럼, 서구식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요소들’을 분리하여 후자를 ‘중국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풍부화’라는각도에서 ― 중국의 내재적인 민주주의적 요소들과 결합시켜 —전유하려는 지향을가질 필요가 있다. 필자는 중국특색의 민주주의의 구체화를 위해, 계급적·경제적 이해의 분화와 정치적 태도의 분화에 대응하여 그 차이와 균열, 갈등을 표현하고 수렴하는 ‘신민주적정치공간(new democratic political space)’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당-국가 엘리트들은 신민주적 정치공간을 불온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민이 당-국가 체제에 참여하는 ‘사회주의적 거버넌스’의 일부로 수용하려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그 공간이 헤게모니적 쟁투의 장이라는 인식 아래 당-국가 체제의 외부에존재하는 ‘비정부적 좌파’가 다양한 이슈영역에서 아래로부터의 좌파적 실천을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신민주적 정치공간’에서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갈등 자체를 완화하는 시장경제의 공공적 개혁이 강력히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시장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보장하는 초기적 프레임을 중국특색의 민주주의 중요한 구성적 내용으로 실현해가야 한다.
Abstract
The Chinese regime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from the late 1970s can be defined as a ‘socialist developmental mobilization regime’. Although this regime has achieved a successful growth or development, it came to be confronted with ‘crisis coming from success’. This crisis is expressed in such phenomena as breakdown of the identification of the party-state and the society,victimization of workers and peasants as the main driving force of the Chinese revolution, a new emergence of demand for new political and social plurality,especially from the affluent new upper class and young generation, spread of diverse kinds of insurgences, etc. If these phenomena were to have a inter-locking relation and converge each other, it could result in ‘statization of crisis’,which means that all kinds of opposition turn to that against the state. Despite of this, there is no political mechanism to absorb those potential of crisis. Here I argue to imagine constructing a ‘democracy with Chinese character’in the name of forming a ‘socialist hegemonic political regime’. For this,we have to epistemologically come over a ‘over-universalistic view’ of democracy,which presupposes its Western form as standard one, and a ‘over-particularistic’view, which defines democracy as a implantation of imperialist things. Just as Chinese regime separated the capitalism and market and appropriated the latter to the Chinese economy in the name of making it more viable, it should divide the bourgeois democracy and ‘democratic elements’, and combine the latter to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in the name of enriching it. For realizing the democracy with Chines character in the reality, ‘a new democratic political space’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o allow autonomy to different views and political voices in accordance to differentiation of economic interests and political attitudes. Along with this, the elite of the Chinese regime should overcome the existing view to think of diverse protests in such a space as hostile to the Communist regime, and re-position such a space as a part of a kind of ‘socialist governance’. In order for the protests to be a chance to activate the current regime positively and not to dismantle it, the non-governmental left should strengthen the radical practices to prevent the public from being friendly to Western type of market capitalism and bourgeois democracy,which privileges the private ownership, and confines democracy within the structural boundary of capitalism. In addition, in order to mitigate the hostility of political conflicts, the reform to make the market economy more public and social should be pursued.
참고문헌 (74)
- 라클라우, 에르네스토, "사회변혁과 헤게모니" (1990), 터
- 랑셴핑, "부자 중국 가난한 중국인－중국인의 삶은 왜 여전히 고달픈가" (2011), 미래의 창
- 랑셴핑, "자본전쟁" (2011), 비아북
- 레너드, 마크, "중국은 무엇을 생각하는가－중국 최고지도부를 움직이는 지식엘리트들" (2011), 돌베개
- 류샤오보, "류샤오보 중국을 말하다" (2011), 지식갤러리
- 매리어트, 데이빗, "왜 중국은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없는가" (2011), 평사리
- 무페, 샹탈, "민주주의의 역설" (2006), 인간사랑
- "공자, 마오, 재스민" (2011)[URL]
- 박은홍, "‘자유의 왕국’을 향한 영구혁명－민족혁명에서 시민혁명으로", 문학과 사회, (여름) (2010)
- 백락청, "한반도에서의 식민성 문제와 근대 한국의 이중과제, In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의 이중과제" (2009), 창비사
- 백승욱, "문화대혁명 -- 중국 현대사의 트라우마" (2007), 살림
- 백승욱, "노동계약법 도입과 후진타오 시대 노동관계의 변화, In 세계화의경계에 선 중국" (2008), 창비사
- 백승욱, "신자유주의와 중국 지식인, In 세계화의 경계에 선 중국" (2008), 창비사
- 백승욱, "중국에서 ‘사회주의적 민주’ 논쟁을 통해서 본 아래로부터 비판적 사상 형성의 굴곡", 마르크스주의 연구, 6(3), pp.122~152 (2009), 사회과학연구원
- 백영서, "동아시아의 귀환－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2000), 창비사
- 제3세계운동과 민족‧민중 개념의 창신, In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2－1960~1970년대, "아시아에서 1960～70년대 비동맹", pp.1960, 백원담
- 서진영, "21세기 중국 정치－‘성공의 역설’과 중국적 사회주의의 미래" (2008), 폴리테이아
- 염찬희,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1" (2008),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 손낙구,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2010), 후마니타스
- 백영서,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2004), 문학과 지성사
- 백영서, "동아시론과 근대적응. 근대극복의 이중과제, In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의 이중과제" (2009), 창비사
- 쑨거, "다케우치 요시미라는 물음" (2007), 그린비
- 아리기, 조반니, "장기 20세기－화폐, 권력, 그리고 우리시대의 기원" (2008), 그린비
- 안치영, "고뇌하는 중국" (2006), 길
- 차태근,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2003), 창비
- "중국은 왜 붕괴하지 않을 것인가(为何中国不会崩溃)" (2010)[URL]
- 이남주, "서장- 근대의 이중과제란 무엇인가, In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의 이중과제" (2009), 창비사
- 이남주, "중국의 신발전관: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부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8), pp.71~99 (2010),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이남주, "마오쩌둥 시기 급진주의의 기원: 신민주주의론의 폐기와 그 함의", 동향과 전망, (78), pp.215~249 (2010),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이종보, "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국가 지배’에 관한 연구－삼성그룹을 중심으로" (2010), 도서출판 한울
- 이홍규, "가오팡(고방)의 중국 민주주의관－‘사회주의다당제’論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브리프(East Asia Brief), 6(1)통권 : 19, pp.56~60 (2011), 성균관대 동아시아지역연구소
- 자크, 마틴,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패권국가 중국은 천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2010), 부키
- 장윤미, "‘중국모델’에 관한 담론 연구", 현대중국연구, 13(1), pp.75~116 (2011), 현대중국학회
- 조경란, "현대 중국사상과 동아시아" (2008), 태학사
- 조경란, "현대 중국의 보수주의 문화― 신보수주의의 출현과 유학의 재조명 ―", 중국근현대사연구, (40), pp.159~183 (2008), 중국근현대사학회
- 조영남, "중국 의회정치의 발전: 지방전국대표대회대회의 등장·역할·선거" (2006), 폴리테이아
- 조희연, "한국의 국가·정치변동·민주주의" (1998), 당대
-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2006), 역사비평사
- 조희연, "동원된 근대화" (2010), 후마니타스
- 조희연, "한국적 ‘급진민주주의론’의 개념적‧이론적 재구축을 위한 일 연구-‘민주주의적 변혁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In 데모스-급진민주주의리뷰 1호" (2011), 도서출판 데모스
- 조희연, "‘포스트-민주화’ 시대의 진보와 ‘민주주의좌파’의 정치학－ 급진화 전략과 헤게모니전략의 결합을 지향하며, In 데모스-급진민주주의리뷰 제2호" (2011), 도서출판 데모스미디어
- 조희연, "‘민주주의의 외부’와 급진민주주의 전략 : ‘민주주의의 사회화’를 위한 새로운 연대성의 정치학을 향하여", 경제와 사회, (82), pp.66~94 (2009), 비판사회학회
- 조희연,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에대한 새로운 접근, In 복합적 갈등 속의 한국민주주의－‘정치적 독점’의 변형연구" (2008), 도서출판 한울
- 즈위안,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03), 창비사
- 판웨이, "중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모델론" (2010), 에버리치홀딩스
- 첸리췬, "망각을 거부하라: “1957年學” 연구 필기" (2011), 그린비
- 훙호펑, "중국은 미국의 하인인가?", 뉴레프트리뷰 (2009)
- Arrighi, Giovanni, "Adam Smith in Beizing: Lineages of the Twenty-First Century" (2007), Verso
- Chang, Gordon, "The Coming Collapse of China" (2001), Random House
- Chen, Kuan-Hsing, "Asia as Method: Toward Deimperialization" (2010), Duke Univ. Press
- Cho, Hee-Yeon, "The Listian Warfare State and Authoritarian Developmental Mobilization Regime in the East Asian Anticommunist Regimented Society", Prepared for the workshop. In Search of East Asian Modes of Development: Regulationist Approaches (2001)
- Chu, Yun-han, "How East Asians View Democracy" (2010), Columbia Univ. Press
- Chu, Yun-han, "Skeptical Democrats: The Paradox of Democracy", prepared for a Global Barometer Surveys Conference on “How People View and Value Democracy” hosted by the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of Academia Sinica in Taipei (2010), Academia Sinica
- Clegg, Jenny, "China’s Global Strategy: Towards A Mulitpolar World" (2009), Pluto Press
- Feng, Chien-san, "Is it legitimate to imagine China’s media as socialist? The state, the media and ‘market socialism’ in China", The Public, 10(4), pp.37~52 (2003)
- Gramsci, A.,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1971), Lawrence and Wishart
- Hart-Landsberg, Martin, "China: Market Reforms and Transnational Accumulation Dynamics", prepared for the special seminar organized by the East Asia Institute of Sungkonghoe Univ. (2009)
- Huang, Yasheng, "Capit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and the State" (2008), Cambridge Univ. Press
- Lin, Chun, "The Transformation of Chinese Socialism" (2006), Duke Univ. Press
- Murphy, Viren, "The Democratic Potential of Confucian Minben", Asian Philosophy, 10(1) (2000)
- Negri, Antonio, "The Imperialist Backlash on Empire: Antonio Negri interviewed by Ida Dominijanni" (2002), Interactivist Info Exchange
- Ollman, Bertell, "Market Socialism: The Debate Among Socialists" (1998), Routledge
- Peerenboom, Randall, "China Moernizes: Threat to the West or Model for the Rest?" (2007), Oxford Univ. Press
- Pempel, T. J., "The Developmental Regime in a Changing World Economy, In The Developmental State" (1999), Cornell University Press
- Schweickart, David, "After Capitalism" (2002), Rowman and Littlefield
- So, Alvin Y, "East Asia and the World Economy" (1995), Sage Publications
- V. I. 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1970), Foreign Languages Press
- Wang, Hui, "China’s New Order: Society, Politics, and Economy in Transition" (2003), Harvard Univ. Press
- Wang, Hui, "Depoliticized politics, from East to West", New Left Review, 41 (2006)
- Wang, Hui, "The End of the Revolution" (2009), Verso
- Weil, Robert, "Red Cat, White Cat: China and the Contradiction of Marktet Socialism" (1995), Monthly Review Press
- Wen, Tiejun, "Reflections at the Turn of the Century on “Rural Issues in Three Dimensions", Inter-Asia Cultural Studies, 2(2) (2001)
- Woo-Cumings, Meredith, "The Developmental State" (1999), Cornell University Press
- Zheng Yongnian, "Will China Become Democratic?: Elite, Class And Regime Transition" (2004), Marshall Cavendish Academ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