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 역할 강화를 위한 시론적 분석
A preliminary analysis on the role of social insurance agency in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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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짧은 시간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재정적자와 낮은 서비스 질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 연구는 이 두 문제가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서 보험자 기능, 특히 문지기 역할 실패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문헌연구와 표적집단간담회(FGD) 분석 결과, 시장화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구조 속에서, 권한이 제한된 보험자가 수급자격 인정 및 등급평가, 서비스계획 수립, 관리감독, 평가 등을 통해 민간 서비스 공급자를 통제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보험제도와 조세기반제도의 노인복지서비스 역할 구분, 이에 따른 보험자와 국가의 역할 분담, 그리고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험자의 실질적인 권한 제고가 필요하다.
Abstract
Even though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has grown fast, it has problems of financial deficit and low quality of care services. This research is to argue that these two problems are related with failure of social insurance agent, especially the limitation of a gatekeeper role in the context of marketiz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 Literature research and Focused Group Discussion shows that as the insurance agent has difficulty in eligibility decision and grade evaluation, care service planning, supervision, it has failed to control private sector long-term care service providers. The results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roles between social insurance and social service based on the tax, between insurance agent and the state, to strengthen the power of social insurance agent to control the system for improving social service quality.
참고문헌 (33)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9)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월보 8월호",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9)
-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7)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4)
- 권현정, "공공성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7(3), pp.253~280 (2015),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김미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2018), 나남
- 김순양, "한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치" (2018), 영남대학교 출판부
-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김윤희", 국회예산정책처, ~ (2018)
- 김철웅,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의한 보험자 업무의 상대적 중요성평가", 보건과 사회과학, 10, pp.145~163 (2001)
- 리터, 게르하르트 A., "복지국가의 기원" (2005), 법문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연구-공단의 보험자 역할을 중심으로, "문용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2019)
- 보건복지부,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10.28.(배포일), ~ (2019)
-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체계개편", 2019.07.25. 발표, ~ (2019)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사" (2019),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개편방안 연구, "석재은", 보건복지부. 한국노인복지학회, ~ (2016)
- 신현웅, "건강보험 관리시스템 개편과 보험자의 기능 재정립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 82, pp.46~57 (2003)
- 이기주,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급의 시장화에 대한 연구: 서비스 질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5(1), pp.103~128 (2019), 한국사회보장학회
- 이정, "일본의 노인문제와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노동정책연구, 2(2), pp.89~104 (2002)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2007), 법문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 보험자의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제갈현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 (2019)
-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평가: ‘시장화’ 비판과 제도정착을 위한 과제,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 (2009)
- 차성환, "한국 사회보험의 특수성과 과제", 담론201, 11(4), pp.05~34 (2009), 한국사회역사학회[DOI]
- 최병호, "의료보험조합의 건강보험 보험자로서의 역할 정립방안", 보건복지포럼, 97(3), pp.47~53 (1997)
- 노인의료와 요양서비스 수요분석 및 공급체계 다양화 연구, "황도경", 보건사회연구원, ~ (2016)
- DRB(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 "Unsere Sozialversi cherung" (2019), Bergmoser+Höller Verlag
- Gerlinger, Thomas, "Die Pflgeversicherung" (2009), Huber
- Hinrichs, Karl, "Merits and Proble ms of Social Insurance Sche mes- Lessen fro m the German Experience", 2008년 한국사회보장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pp.139~154
- Nyumba, Tobias O., "The use of focus discussion methodology: Insight from two decades of application in conservation", Methods in Ecological Society (2018)
- Offe, Claus, "Sicherheit und Freiheit. Zur Ethik des Wohlfahrtsstaates", pp.179~ (1990), Suhrkamp
- Schmidt, Manfred G., "Sozialp oltik in Deutschland. Historische Entwicklung und internationaler Vergleich" (2005), VS Verlag
- Taylor-Gooby Peter, "New Risks, New Welfare: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2004), Oxford University Press
- "제도소개"[URL]
- "독일연방건강보건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