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구조와 전망

Financial Structure and Prospect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Financial Structure and Prospect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Korea

서동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2008.12|보건경제와 정책연구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제14권 제2호|pp. 27-56

2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고령화long-term care insurance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구조financial structure재정전망financial prospect population ageing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구조와 특징을 명확히 하고, 재정모형을 구축하여 재정전망을 실시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구조의 특성은 대상의 포괄 및 인정의 제한, 급여의 단순화 및 현금급여의 도입, 보험자의 장기요양관리기능의 강화, 국가부담의 최소화와 본인일부부담의 차등화로 요약된다. 재정모형의 추계대상은 장기요양대상자수, 장기요양급여비용, 재원분담으로 정의하였으며, 각각의 재정변수를 포함하는 기준․고위․저위․정책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용자수는 2008년 147천명에서 2030년 398천명으로 약 3배가 증가하며, 급여비용은 2008년 5,833억원에서 2030년에는 6조6,626억원으로 매년 8%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08년에 4%대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5%대가 예상된다. 분석결과 및 고찰을 토대로 이용률과 재가한도액사용률의 합리적인 예측과 관리, 재가와 시설서비스간의 적정구성의 확보, 수급권자와 가입자의 일치,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 명확화 등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Abstrac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s enforced in Korea from July 200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Structure and prospect the financial burden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Korea. Through the study on Financial Structure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the following four characteristics were defined. 1. Enlargement of the insured and limitation of certification 2. Simplification of service type and permission of special cash benefits 3. Unification of insurer and unenforcement of care-manager system 4. Minimization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and gradation of co-payment The estimate model was designed to prospect the recipients, the benefit cost, and distribution of financial resource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The results were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ly, it is estimated that the recipients will increase from some 147 thousand people at the beginning to 398 thousand people by the end of 2030. Secondly, the benefit cost is estimated to be 583 billion Won in 2008 and 6,663 billion Won in 2030. Finally, the distribution of financial resources is estimated to be comprised of the government finances 25%, the revenue of premium 63%, the co-payment 12% of the total cost. And some political implications in order to secure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Long-Term Care Insurance are discussed.

참고문헌 (43)

  1. 강임옥,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코호트 구축 방안" (2008), 국민건강보험공단
  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실무기획단,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연구", ~ (2005)
  3. 권순만, "인구 고령화의 의료비 지출 및 장기요양제도 도입의 정책 과제", 사회보장연구, 22(2), pp.1~22 (2006), 한국사회보장학회
  4. 김은영,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제성 분석", 보건경제연구, 8(2), pp.1~17 (2002), 한국보건경제학회
  5. 김진수,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 전망 및 재원분담 방안" (2006), 국민건강보험공단
  6. "국감현장: 장기요양시설 2669곳 한 사업자가 복수운영"[URL]
  7.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부양부담 경감 효과, 수발자 부양부담 경감 및 가족관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08.7.3", ~ (2008)
  8.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 및 의료분업정착 종합대책", ~ (2001)
  9.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제도추진방안", ~ (2005)
  10.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 ~ (2006)
  11.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007)
  12.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 (2007)
  13.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 (2005)
  14.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결과보고(1, 2, 3차)”, 2004; 2005", ~
  15. 서동민, "제7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 복지재정 추계모형 구축", pp.192~237 (2007), 한국조세연구원
  16. 서동민,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추계 기본모형개발 및 관련 변수에 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1(4), pp.161~198 (2005), 한국사회보장학회
  17. 선우덕,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 발전방안 연구:노인기능평가도구의 개발 적용ㆍ시설기능 재정립 및 재원운용계획 중심" (2003),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 선우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2차):장기요양수요조사ㆍ장기요양인정체계 및 장기요양서비스이용지원체계 부문" (2007),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 양봉민, "보건경제학" (2006), 나남출판
  20. 이태화, "미국 노인환자들의 만성질환관리형태에 대한 비용분석", 간호행정학회지, 4(2), pp.351~361 (1998), 간호행정학회
  21. 정형선, "7부 재정추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2차): 수가ㆍ표준시설모형ㆍ표준수발서비스ㆍ질관리부문", pp.503~564 (2007)
  22. 정형선, "제11장 노인수발보험 재정추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1차)", pp.453~526 (2006)
  23. 참여복지기획단, "참여복지 5개년 계획: 2004~2008", ~ (2004)
  24. 최병호,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06)
  26. 통계청, "2005~2030장래가구추계결과", ~ (2007)
  27. 民健康保中央, "認定者受給者の況", 月別表資料
  28. 近藤克則, "療福祉マネジメント" (2007), ミネルヴァ書房
  29. 介護保事業現況報告書, "厚生省", ~ (2006)
  30. 厚生省, "厚生白書平成19年版", ~ (2007)
  31. 丸山桂, "公的介護保?の導入による介護費用への影響", 季刊社保障究, 31(2), pp.176~188 (1995)
  32. 宮武剛, "介護保の再出" (2006), 保健同人社
  33. 閣府, "高社白書平成19年版", ~ (2007)
  34. 二木立, "介護保制度の合的究" (2007), 勁草書房
  35. 武川正吾, "連と承認-グロバル化と個人化のなかの福祉家" (2007), 東京大出版
  36. 宇野裕, "老人介護の社的費用, 社保障の財源政策" (1994), 東京大出版
  37. 八代宏, "介護保の分析" (1996), 企究所
  38. Neil Gilbert,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6th edition" (2004), Allyn & Bacon
  39. OECD, "Toward High-Performing Health Systems, OECD Health Project" (2004), OECD Publishing
  40. OECD, "Long-term Care for Older People, OECD Health Project" (2005), OECD Publishing
  41.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07), OECD Publishing
  42. UN,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 (1996)
  43. Wittenberg, Raphael, "Demand for Long-Term Care: Prospections of Long-Term Care Finance for Elderly People" (1998), PSSRU, London of Economics

관련 논문AI추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및 급여비 중장기 추계권순만, 김홍수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2012 · 제18권 제3호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자 수 추정을 위한 모형 연구권혁성, 오필재한국보험학회 · 보험학회지2025 · 제144호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중심으로문용필, 박세영, 이호용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2020 · 제26권 제1호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전후 진료형태별 의료비 변화 분석문용필, 이호용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2015 · 제21권 제3호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신미숙이주다문화연구소 ·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2019 · 제4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재와 미래조지현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08 · 제18권 제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 이후의 시장경쟁구조이태진, 정소원, 조병희pp. 1-25건강보험 지불보상제도에 대한 새로운 제안:‘고정비-변동비’의 형태의 도입양채열pp. 57-72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Smoking and Drinking Behaviors of the Elderly in Korea임재영, 조창익pp. 73-92보건산업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유왕근, 서정교pp. 93-118자기통제문제와 금연홍성훈, 최정은, 유소이pp. 119-141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