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inancial Stability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cused on the Delphi Survey of Research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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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이후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제도가 확장되어왔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장기요양 연구경력이 있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1-3차 실시하였다. 재정의 안정화 방안도출을 위해 4가지 차원으로 보험료 측면, 국고지원 측면, 본인부담 조정 측면, 연금 수급자에 대한 부과측면, 신규 정책도입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가장 타당하다고 응답한 항목으로는 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국고지원 수준의 법적 기준 20% 준수, 보험료의 산정방식 변경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적인 보장성 확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Abstract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Korea has been expanded since 2008 through the continued expansion of guarantees. However, as of 2016, the budget deficit began to ri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inancial stability for the continued institutional oper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To this end,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on a group of experts with long-term care research experience. It was analyzed in 4 dimensions: long-term care insurance contributions, long-term care insurance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share, changes of individual co-payment, impositions of pensioner, introductions of new polic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most relevant items were the imposition of insurance premiums on senior citizens aged 65 or older with income, compliance with the legal standard of 20 percent for state support, and the calculation method for insurance premiums. Based on this, policy interven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is required to ensure the continued guarant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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