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시대의 한국 시민사회 연구: 조직과 가치, 그리고 공론장을 중심으로
The Research on Korean Civil Society in the Age of Inequality: Focusing on Forms, Values and Public 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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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를 한 축으로, 그리고 조직과 가치, 공론장을 다른 축으로 삼아 한국의 시민사회를 진단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시민사회의 조직 차원에서 살펴보면 영향력과 수 차원에서 권익주창에서 사회서비스로의 구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제도적 참여와 직접ㆍ시민행동의 증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민사회의 위기의 진원지는 막말과 혐오, 적대와 불신을 일상화시키고 있는 가치의 영역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관용과 상호 존중, 공손과 예의 등 자기가 속한 결사체나 진영 내에서의 시민됨(civility)이 시민사회를 가로지르는 공적 윤리로서 시민성(civicness)으로 확대되지 않는 데에 있다. 공론장 역시 일부 언론과 정치인, 관료와 전문가가 지배하였던 지식인 공론장에서 자율적 개인이 중심인 시민 공론장으로 구조 변동을 겪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관용과 비폭력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시민성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하고, 종교간 에큐메니즘의 확대가 절실하다.
Abstract
This study try to diagnose the civil society of Korea by using the state-market-civil society relationship as one axis and the forms, values and public sphere as another. First of all, if we look at the level of the forms, we found that the restructuring from advocacy to social services was being carried out in terms of influence and number. It also confirmed the increase in institutional participation and direct, civic actions of ordinary citizens. According to this study, the epicenter of the crisis in civil society is the area of value, which has everydayized verbal abuse, hatred, hostility and distrust. Specifically, tolerance, mutual respect, politeness and courtesy within groups or in a circles are not to be expanded to civicness as public ethics across civil society. The public sphere is also undergoing structural changes from the intellectual public sphere, which was dominated by some media, politicians, bureaucrats and experts, to the civic sphere, where autonomous individuals are central. To make the ecosystem of Korean civil society healthy, it is imperative to institutionalize citizenship-oriented democratic civic education to enhance tolerance and nonviolent values, and to expand inter-religious ecume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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