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텍스트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What is publicnes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Utilizing text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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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에 대한 기존 논의를 총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에서 인식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텍스트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에서 인식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은 다음과 같은 4가지와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제공주체에 상관없이 시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는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질 규제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중앙정부 차원에서 종사자의 처우와 인력에 대한 기준이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이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지역 내 수요에 따라 국공립시설, 비영리시설, 공공시설이 적절하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ublicn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recognized in previous studies and to derive implications. So this study examines the existing studies about the publicn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utilizing text network analysis. As a result, the publicn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recognized in previous studies is related to the following four. First, regardless of the service provider, citizens must receive high-quality services, and the government need to be fully financed.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act as a quality of service regulator for providers. Third,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e workers standards and treatment should be prepared.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play an active and responsible role for keeping the standards. Fourth, national, non-profit, and public facilities should be built based on local demand. Finally, this paper presented policy suggestions to strengthen the publicn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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