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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 민주주의 실험에서 시민의 역할과 권한 확대를 위한 과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와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사례를 중심으로

Tasks for the expansion of the role and authority of citizens in a deliberative democracy experiment: a focus on cases of publicizing public medical service in western Gyeongnam region and Changwon Starfield

김정희
제3섹터연구소 (The Third Sector Institute)|2022.11|시민사회와 NGO (Civil Society and NGO)|제20권 제2호|pp. 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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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berative democracy숙의 민주주의reflective judgments성찰적 판단숙의형 포럼숙의 시스템적 접근deliberative forumdeliberative systems approach

초록

이 연구에서는 숙의형 포럼의 주요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역할 및 권한의 상호작용 과정과 맥락의 분석을 통해 시민이 숙의 민주주의의 주체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이 주도하는 한국형 숙의 민주주의가 시민동원의 수단에 머물지 않고 ‘시민 주도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시민들이 숙의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정치적 능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도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시민들이 성찰적이고 사려 깊은 판단에 도달하는 핵심 선결요건은 보다 정교하고 균형 잡힌 공론장 설계와 충분한 논의 시간의 확보라는 함의가 도출되었다. 둘째, 포럼 밖 시민들이 토론회 현장과 쌍방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결론 도출 이후 시민들이 참여하는 후속 프로그램 가동 등을 통해 숙의 민주주의를 일회성 실험에서 일상적인 행사로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의제선정 단계부터 시민통제권이 확보되는 법적 기반으로서 시민 공론장 조례 제정과, 숙의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와 연계해 숙의 포럼의 내적 한계를 보완하는 과제를 제안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s of citizens to establish themselves as the subjects of deliberative democracy were explor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nteraction process and context of the roles and powers performed by the main actors of the deliberative foru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Korean-style deliberative democracy led by the administration could move toward a ‘citizen-led' rather than staying as a means of civic mobilization. Nevertheless, it turned out that there were not a few challenges that had to be overcome in order for unorganized citizens to exercise “political activeness" as subjects of deliberative democracy. First, the key prerequisites for citizens to reach reflective and thoughtful judgments were the design of a more sophisticated and balanced public sphere and securing sufficient discussion time. Second, there is a need to expand deliberative democracy from one-off experiments to continuous events by providing a device for citizens outside the forum to communicate both ways with the forum site and launching follow-up programs involving citizens after drawing conclusions. Next, it was proposed to enact the Citizens Public Sphere Ordinance as the legal basis for securing civil control from the stage of agenda selection, and to link the deliberative democracy system and the direct democracy system to supplement the internal limitations of the deliberative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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