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원탁회의를 통해 본 지방정부의 숙의민주주의 연구
A Study on Deliberative Democracy of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Analysis of Daegu Citizen's Round-table Conference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정책형성 초기단계에서 지방정부 숙의민주주의의 새로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시민원탁회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디자인과 구조가 지닌 장점과 제약조건, 한국적 적용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회성 행사로서가 아니라 조례 제정과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기적‧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구시민원탁회의를 대표사례로 선정하였다. 숙의민주주의 이론과 규범적 목표들을 검토한 뒤 ‘평등성’, ‘공적 이성’ ‘책임성과 영향력’을 분석지표로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참가자 모집과 숙의 진행, 숙의 후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였다. 원탁회의 제도 및 운영의 종합적 맥락을 포착하기 위해 문헌연구, 참여관찰,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시민원탁회의는 아메리카스픽스 ‘21세기 타운미팅’의 디자인을 빌려왔으나 평등성, 공적 이성, 책임성과 영향력 측면에서 모두 타운미팅에 미치지 못하며, 숙의민주주의 목표달성에서는 부분적 성과만 보여주었다. 세부적으로는 참여주체의 대표성과 소수자 포용성, 정보제공과 숙의시간의 충분성, 회의결과 공개 및 내용의 충실도, 정책 영향력이 모두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반면, 참여범위의 포괄성과 영향력의 동등성, 대안적 관점의 교류와 선호 변경, 퍼실리테이터와 전문가의 역할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시민교육 효과와 민주적 시민문화 형성에 미치는 영향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한국형 시민원탁회의가 숙의민주주의의 이상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한 제도적‧실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an in-depth investigation into the round-table conference, which is emerging as a new mainstream system of deliberative democracy for local governments in the initial stage of policy formation, by analyzing the advantages and limitations of its design and structure as well as the outcomes and limitations of its application in Korea. The citizen’s round-table conference of Daegu Metropolitan City was selected as a representative example because it is being practiced regularly and systematically through the enactment of ordinances and the organization of a steering committee, rather than as a one-time event. After studying the theories and normative objectives of deliberative democracy, “equality,” “public reason,” and “accountability and influence” were derived as analysis indicators. Based on these ideas,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in each stage of participant recruitment, deliberation, and post-deliberation. To understand the comprehensive context of the roundtable system and operation, a literature review, participant observation, and questionnaire survey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showed that the round-table conference borrowed the design of the “21st Century Town Meeting” of “AmericaSpeaks,” but falls short of the town meeting model in all aspects of equity, public reason, responsibility, and influence. Furthermore, the roundtable showed only a limited accomplishment in achieving the goals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detail, the representativeness of participating subjects, inclusion of minorities, adequacy of information provision, deliberation time, disclosure of meeting results, sufficiency of contents, and policy influence all were recorded at low levels. On the other hand, the comprehensiveness of the scope of participation, equality of influence, exchange of alternative perspectives, change of preferences, and the roles of facilitators and experts were relatively high. Furthermore, the effects of civil education and the influence on formation of democratic civil culture were also quite high.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systematic and practical ways for improving Korean-style round-table conference to get closer to the ideal of deliberative democracy.
참고문헌 (34)
- 김길수,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사례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2(2), pp.205~224 (2018),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김두환, "사회갈등해결에서 숙의적 시민참여와 대안적 분쟁해결 접근 비교", 시민사회와 NGO, 3(1), pp.143~171 (2005), 제3섹터연구소
- 김명식, "생명복제, 합의회의, 심의민주주의", 과학기술학연구, 1(1), pp.123~153 (2001)
- 김병수, "전력정책 합의회의의 경과와 함의", 과학기술정책, 152, pp.30~37 (2005)[DOI]
- 김원식, "하버마스 읽기" (2015), 세창미디어
- 김형호, "한국적 타운미팅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 평택 채소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5(3), pp.269~288 (2011),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김소연, "성공한 합의제도? '울산 북구 시민배심원제'의 평가와 함의", 시민사회와 NGO, 4(2), pp.175~205 (2006), 제3섹터연구소
- 대구광역시, "2014-2016 시민원탁회의 백서" (2016)
- 대구시민원탁회의 결과보고서, "대구광역시", ~ (2018)
- 신옥주,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 건설중단 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국가법연구, 14(1), pp.1~29 (2018),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 오현순, "매니페스토 이행과정에서 심의 민주주의 적용 사례 연구-지자체단체장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 평가-", 시민사회와 NGO, 11(2), pp.99~146 (2013), 제3섹터연구소
- 오현철,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pp.101~122 (2006), 아르케
- 윤순진, "공공참여적 에너지 거버넌스의 모색", 전력정책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사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2005, pp.15(4), ~[DOI]
- 은재호,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의 제약요인 연구 -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을 둘러싼 시민배심원제도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8(2), pp.97~128 (2009), 한국정책학회
- 이영희, "과학기술 민주화 기획으로서의 합의회의: 한국의 경험", 동향과 전망, (73), pp.294~324 (2008),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이영희, "기술과 시민 : ‘국가재난질환 대응체계 시민배심원회의’의 사례", 경제와 사회, (82), pp.216~239 (2009), 비판사회학회
- 이영희,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와 민주주의", 동향과 전망, (102), pp.186~216 (2018), 한국사회과학연구회[DOI]
- Rawls, J, "정치적자유주의" (1998), 동명사
- 장동진, "존 롤즈(John Rawls)의 공적 이성(Public Reason)과 관용(Toleration)의 한계", 사회과학논집, 35, pp.1~21 (2005), 사회과학연구소
- Gastil, J,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2018), 시그니처
- 정정화, "공공갈등과 합의형성 : 심의민주주의 방식의 적용과 한계", 한국행정논집, 23(2), pp.577~604 (2011), 한국정부학회
- 장수찬, "지방정부와 심의(審議) 민주주의의 실험 ‘타운 홀 미팅’ 사례연구", 경제와 사회, (90), pp.39~69 (2011), 비판사회학회
- 최경희, "타운홀 미팅과 심의민주주의: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타운홀 미팅에 대한 대전지역 언론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7(4), pp.1215~1242 (2015), 한국정부학회
- 한상진, "환경 갈등의 해결을 위한 환경 가버넌스 형성과 숙의 민주주의의 시도: 울산 북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입지를 둘러싼 시민 배심원 제도 도입의 사례", 환경사회학연구 ECO, 8, pp.139~164 (2005)
- Fischer, F, "Citizens, Experts, and the Environment: The Politics of Local Knowledge" (2000), Duke University Press
- Karpowitz, C. F, "Deliberation, Democracy, and Civic Forums: Improving Equality and Publicity" (201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ndelberg, T, "Does Descriptive Representation Facilitate Women’s Distinctive Voi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8, pp.291~306 (2014)
- Rawls, J, "Political Liberalism" (1993), Columbia University Press
- Saward, M, "Making Democratic Connections: Political Equality, Deliberation and Direct Democracy", Acta Politica, 36, pp.361~379 (2001)
- Smith, G, "Democratic Innovations: Designing Institutions for Citizen Participation" (2009),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eks, E. C, "The Practice of the Deliberative Democrac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000)
- "대구기본통계"[URL]
- "AmericaSpeaks"[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