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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대표제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Understanding populism in representative democracy

이관후
제3섹터연구소 (The Third Sector Institute)|2024.06|시민사회와 NGO (Civil Society and NGO)|제22권 제1호|pp. 18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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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politics포퓰리즘representation정치democracypopulism대표엘리트elite

초록

이 글은 포퓰리즘의 정치적 성격과 작동원리를 ‘대표’, ‘민주주의’, ‘정치’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포퓰리즘적 리더십을 보이는 대표자와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피대표자간의 열정적 상호작용이 대표제 민주주의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 글은 첫째, 포퓰리즘이 대표에 의한 정치를 반대하며 인민의 직접 통치를 지향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포퓰리즘 운동은 일부 그러한 성향을 보이지만 포퓰리즘 정치는 오히려 대표제를 강하게 지향하기 때문이다. 둘째, 포퓰리즘이 소수의 통치가 아닌 다수의 통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더 민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포퓰리즘은 반엘리트주의를 표방하지만 반다원주의적 경향성을 제어할 수 있는 자율적 통제장치와 원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포퓰리즘이 기존의 위기에 봉착한 정당정치와 관료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정치의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포퓰리즘은 갈등의 존재와 그것들 간의 경쟁과 타협을 정치의 본질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반정치적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the populism in context of ‘representation’, ‘democracy’, and ‘politics’. More specifically, it focuses on the impact of passionate interactions between populist leaders and their blind followers on representative democracy. This article firstly in terms of representation, argues against the claim that populism is opposed to representative politics and favours direct rule by the people. Secondly, with regard to democracy, the claim that populism is more democratic because it favours the rule of the many rather than the rule of the few is unreasonable. Although populism is an ideology and phenomenon born out of democracy in that it is anti-elitist, there are no autonomous controls and principles against anti-pluralism. Third, in relation to politics, this article argues against the view that populism can open up new political horizons by reforming the representation government. This is because populism does not see conflict and competition and compromise between them as the essence of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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