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의 두 가지 해석 : 대중영합주의와 민중 민주주의
Two Meanings of Populism : Populist Manipulation and Popular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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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글은 포퓰리즘 담론이 과잉되어 나타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조건을 분석한다. 한국 사회는 모든 면에서 제도화가 부족하고 동시에 평등주의적 열망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는 사회이다. 성공의 신화와 약속, 그리고 좌절이 공존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이렇게 불안정하고 역동적인 사회는 분단과 냉전을 거치면서 기형화된 정치지형을 만들어 낸다. 제도정치는 극히 불안정하고 좌우파의 이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복잡한 정치구도가 형성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극단적인 ‘좌우’의 이념적 대립이 한국정치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과 정치적 조건은 민주화 이후 정책적 내용과 이념보다는 정치인의 스타일이나 광고전략에 의존하는 정치를 초래한다. 정치의 ‘상품화’는 일상의 상품화와 같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아래 진행되는 자본중심 구조재편의 표현이었다. 21세기 초 전세계적 수준의 포퓰리즘 담론의 과잉은 좌우의 균형이 무너지고 자본의 착취를 제어할 정치세력과 담론이 부재한 상황을 반영한다. 진보 내지 좌파는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서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담론으로서도 급격히 영향력을 상실했다. 착취와 억압을 자유와 자율로 표상하는 시장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담론과 전략의 부재가 문제인 것이다. 자본주의적 착취에 노출된 사람들은 자본의 논리대로 경쟁에 내 몰리지만 이것을 비판하고 극복할 정치적 전망을 상실한다. 여기서 생겨나는 불만과 이를 받쳐줄 수 있는 정치의 실종이 포퓰리즘의 유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글은 이런 맥락에서 포퓰리즘에 담긴 대중의 좌절과 열망이 대중영합주의가 아닌 민중주의로 드러나게 하는 진보좌파 기획에 대해서 논의한다.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which resulted in the excessive spread of the discourse of populism. In Korean society, the deficiency of procedural rationality coexists together with strong egalitarian aspirations. There have been promises of success, but citizens have experienced frustration whenever these promises have gone unfulfilled. Such an unstable and dynamic society has been made by distorted political mapping, which was caused by the division of the nation and the cold war. Institutional politics are unstable as politics have been determined by complex relations that can not be reduced to the left-right confront. Ironically, however, Korean politics has mostly been determined by the left-right 'ideological' confront. These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produced politics dependent on a politician's personal style and spin doctor's ability after democratization. Such commercialization of politics was accompanied by the commercialization of normal lives, both of which were impacted by capital-centered structural adjustments under the name of neo-liberalism. In the early 21st century, the overflow of populist discourse demonstrates the breakdown of left-right balance through which the left has played a role of criticizing capitalist exploitation, at least, of holding it back. The progressive or the left has lost its influence as a political force and critical discourse. Consequently, the people who are exposed to capitalist exploitation and are suffering from competition and polarization do not hold a political prospective beyond capitalism any longer. The discontent, without a supporting political project, could be expressed through the populist channel. This paper, in this context, tries to discuss the progressive-left project with which people's frustration and aspirations can be developed into 'popular-democratic populism' empowering people as political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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