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민주화 이후역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사회권-사회복지 국정목표 및 방향에 관한 내용 연구
The social welfare policy and social right of all former goverments since the democratization in 1987: Study on contents of the government goal and direction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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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마셜의 시민권의 구성요소로서 주창한 사회권이 1987년 정치적 민주화이후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국정목표와 기본방향에서 어떻게 실현, 확장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정책 관련 국정보고서, 국정간행물, 신문, 통계자료, 연구논문 등의 문헌연구 중심의 사례연구를 하였다. 민주화 이후 사회권의 대두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은 민주주의 하에 외형적으로나 가시적으로 사회권이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취임사로 시작하는 국가정책의 기조는 특성상 미사여구(레토닉)적일 수밖에 없고, 정책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 국정목표와 방향에 대해 「생산적 복지와 사회권」, 「재정부담 주체로서 국가책임과 사회권」, 「권리부여와 사회권」 등으로 분석하였다. 구체화된국정목표와 방향에서 사회권의 실현정도는 대통령의 지향이나 정부의 성격에 따라 진일보한 측면과 후퇴 모두 선별적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후 새 정부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사회위험에 대비, 사회권 보장을 정부 출범 시부터 국정목표로서, 국가의책임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민주주의의 발전이 사회권을 발달시키며, 역으로 사회권의 확장이 실질적 민주주의를 가능하게하기 때문에, 이후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사회권 확보에 있어서 중요하다. 사회권이 확보된 사회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안정적경로를 제공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has an aim to survey and confirm how to be realized and extended the people’s social right in the part of the goal of all former governments ever since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1987, related with Marshall’s social right theory. The case study was carried out with documents such as the social welfare policy report, national government publications, newspapers, statistical data, and research papers. It seems to be true that the social right is to be extended visibly and in appearance under the democracy with its strong needs. Because the address of the president could be just the rhetoric and the policies have no difference. This study analysed the social right about the government aims and direct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related with the 3 elements : Productive welfare, responsibility of states as the finance burden agent, and grant of right. The degree of social right realization under the specific government aims and directions has been developped or reduced according to the color of president or government, but they were all appeared in selective way. Therefore, new government must state the social right from its beginning on the government aim as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to prevent the growing social danger. As the better democracy makes the better social right, and vice versa,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essential democracy to secure social right. The social welfare policy with the guaranteed social right will provide the stable way toward the universal social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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