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in the system of outside director
1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한국 경제의 우려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하고 있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우선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한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폐지하고 외국기업처럼 신규사업 진출이나 기업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성장하여야 한다. 규제폐지와 아울러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요구된다. 미국과 한국의 기업들의 회계부정 사건으로 경제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같은 사건은 우리 경제계가 단기적인 매출이나 이익 성장보다는, 사회에 대한 경제윤리와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 윤리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가 필요하다. 건전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사회 내에서 건전한 비판과 감독을 하며 장기적인 경영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외이사의 활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엄격한 감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며, 미국에서는 구성원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사외이사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업무 감독과 감사위원회를 통한 업무와 회계의 감시기능이 중요하다. 사외이사제도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는 사외이사의 선임을 지배주주나 현직 경영자에 의해 선임되고 있다. 외국에서 사외이사 선임기준으로 중요시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소지한 사외이사의 선임의 비율도 높지 않다. 따라서 국제화 개방화로 인한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수월성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어 사외이사 제도를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하여야 한다. 우리는 외부적으로는 기업규제를 풀어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기업의 윤리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기업의 윤리성의 회복은 이제 외자유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SRI투자는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업체에 투자한다. 고도의 윤리성을 가진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충성된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양심적인 기업을 만드는데 사외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기업지배구조의 흐름이 투자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경영정보를 공시함으로서 상호 이해와 호응을 구하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됨으로 사외이사들의 경영자와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의 중재자로서 역할이 중요하다.
Abstract
The outside director system was introduced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of Korea in 1997. The outside directors serve as components of board of directors with expert knowledge, experiences and potential power. But they, with independent position, do not take part in managerial practice.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much more outside directors with expert knowledge and independency to develope the outside director system in korea. It must be considered to make utilize of ex-CEO's professionality and also essential to nominate outside director who experienced in foreign country, advanced in outside director system. The outside director necessarily has full information about the business plan and managerial surroundings for the company to accomplish supervising role effectively. If wants, outside director must be also guaranteed to the right to information to have the other information offered by company. The assignment of role is required among outside directors, small amount stockholders and institution investors. When small amount stockholders excise representative suit right, stockholder suggestion right, a claim for displacement of board-auditor, and institution investors carry out advice and managerial supervision actively, the governance corporate structure of company for us to pursuing will be improved.
참고문헌 (27)
- 강효석·, "기업구조조정론" (1998), 홍문사
- 이기수, "회사법(상법강의Ⅱ)" (2002), 박영사
- 정광선·,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1999),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정찬형, "상법강의 (상)" (2000), 박영사
- 권순희, "미국과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와 최근 동향에 관한 비교 검토", 21(4) (2003), 한국상사법학회
- 권종호, "감사제도의 개선과 감사위원회제도의 과제", 19(3) (2001), 한국상사법학회
- 나승성, "주식회사기관 이외의 자에 의한 회사지배｣", 19(3) (2001), 한국상사법학회
- 박훤일, "세계적인 사회적 책임투자(SRI)의 확산과 국내기업의 대응전략", 4 (2003), 고황법학교수회
- 신동령,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와 그 변화에 관한 고찰｣", 9(1) (2003), 한국재무관리학회
- 진태홍, "사외이사제도와 기업성과｣", 9(1) (2003), 한국재무관리학회
- Agrawal, A.,, "“Firm performance and mechanisms to control agency problems between managers and shareholders ”" (1996)
- Bathala, C.,, "The determinants of board composition : an agency theory perspective", 16 (1995)
- Baysinger,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board of director performance effects of changes in board composition ” Journal of Law", eco(mics and organization 1) (1985)
- Borokhovich, K.,, "Outside directors and CEO selection", 31 (1996)
- Byrd, "”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 (1992)
- Dalton, "“Composition and CEO duality in boards of directors ”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8" (1987)
- Franks, J.,, "“Who disciplines management in poorly performing companies?" (1999)
- E.B, "“The effects of board composition and direct incentives on firm performance" (1991)
- "“The determinants of board composition ” RAND Journal of Economics 19" (1988)
- R.D, "a study of board performance in corporate governance" (1987)
- Lawrence, J.,, "Is board composition important?" (1999)
- Li, "a multi-country test of agency theory predictions" (1994)
- Rosenstein, "”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6" (1990)
- Schellenger, "“Board of director composition ” Journal of Management 15" (1989)
- A, "”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9" (1993)
- “Outside directors, "”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 (1988)
- Whidbee, D, "“Board composition and control of shareholder voting rights in the banking industry", 26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