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을 통한 글로벌 교육서비스산업 시장 창조의 경제적 효과
Economic Impacts of Creating New Markets through Deregulation in Korean Educational 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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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교육서비스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교육기관 및 해외유학생 국내유치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교육서비스산업 현장 면담을 통해 효율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영리법인에 대한 과실 송금 허용, 외국교육기관들에 대한 하부 시행안 및 세부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통해 해외 교육기관이 국내에 투자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또한 본 연구는 실험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산업 무규제 투자자유구역’의 수도권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는 교육산업에 영리추구라는 경제원리가도입되면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해외수요의 국내유치 효과를 실험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정부는 해외 교육기관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기 보다는 해외교육기관과 투자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추정에 의하면 규제개선을 통해 해외 교육기관의 국내 투자유인이 증가하고, 정부의 유치 전략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0년까지 교육 서비스업에 약 8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9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ways to facilitate the educational service industry in Korea through the deregul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study particularly aims at suggesting policy guidelines to reduce the disproportionate regulatory burdens on the educational service industry to create new markets as well as analyzing their economic impacts. The study emphasizes providing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 incentives by amending unnecessarily tightened regulations such as prohibition of profit repartriation. The study suggests “No Regulation Free Investment Zone” to be establish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is promotion will be an effective measure to absorb the overheated demand for studying abroad while relieve the concerns over introducing a market-oriented system in the educational service industry. Also, the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fully function as a bridge linking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investors rather than itself directly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study’s estimates, the alleviation of regulation would create 93,000 jobs and the effect on production inducement worth 8.5 trillion won by 2020.
참고문헌 (40)
- 지식서비스 강국 실현을 위한 인적자원 형성에 대한 연구, "강경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9)
- 고부가서비스업 인력수요 전망, "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 (2012)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질 보증을 위한 제도 개선 :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 (2012)
- 외국대학 유치 모델 및 기준 연구 :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 (2011)
-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의 재검토 -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Study Korea 프로젝트정책을 중심으로, "김선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5)
- 한국의 진입규제 현황과 시사점 연구, "김재홍", 대한상공회의소, ~ (2008)
-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의 유치와 발전, "모종린", 세계화연구센터, ~ (2009)
- 주요국의 교육규제 및 교육서비스산업 육성정책 실태조사,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 (2006)
- 지식기반서비스의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방안 : 대학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8)
-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조사 분석 연구, "신혜숙", 한국교육개발원, ~ (2011)
- 국내외 외국인학교 현황과 국제학교설립에 대한 시사점, "안미리", 동아시아연구원, ~ (2009)
- 윤정일,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조기유학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4(2), pp.297~320 (2006), 한국교육행정학회
- 이근영, "교육산업의 경제적 규모측정에 관한 연구", 가천길대논문집, 25, pp.161~175 (2004)
-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현황분석, "이병희",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지역팀, ~ (2007)
- 이의갑, "제주영어교육센터의 역할과 기능 및 운영 모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09)
- 정재완, "싱가포르의 보건의료 및 교육 허브 추진 동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06)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인재정책 과제 : 교육·의료 분야, "조영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0)
- 외국 영리학교법인 실태조사 및 국내에 미치는 영향 검토 연구, "채재은", 교육과학기술부, ~ (2008)
- 글로벌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서비스 역량강화 방안연구, "최석준", 교육부, ~ (2010)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수요 분석 연구, "최정윤", 교육부, ~ (2009)
-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방향보고서, "한국개발원", 한국개발원, ~ (2009)
- 유학생 시장의 특성과 정책과제,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 (2011)
- 성장동력 확충과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Service PROGRESS I -, "관계부처 합동", ~ (2008)
-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Service PROGRESS II -, "관계부처 합동", ~ (2008)
-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Service PROGRESS III -" (2009)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 "관계부처 합동", ~ (2011)
- 관계부처 합동, "외국 유학생 2020년까지 20만 명 유치", ~ (2012)
-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교육 분야 -,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육성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2차 공청회", ~ (2003)
- 정부, 외국교육기관 국내 유치 활성화 본격 추진 - 우선, 6개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 초점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협력팀", ~ (2011)
-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2012)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 (2012)
-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 (2011)
-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 (2012)
- 2011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2012)
-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분류", ~ (2009)
-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지경부,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 본격 가동한다", ~ (2011)
- 한국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교육의료팀, "송도국제학교 착공, 경제 자유구역 내 최초의 사립학교", ~ (2009)
- "싱가포르 경제개발청"[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