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법률서비스 수출확대를 중심으로-
The Economic Impact of Korean Legal Service Industry Liberalization and Regulatory Reforms: An Analysis of Legal Service Export Promotion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의 해외수출 확대를 중심으로 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의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 법률서비스 산업의 해외수출과 한국다국적 기업의 해외투자 자료 및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연계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로펌 수준에서의 경영전략과 법률서비스 산업 차원에서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이 전폭적으로 실행될 경우 2020년까지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은 약 3조 4천억 원 증가하고 이로 인해 약 3조 2천억 원의 부가가치와 약 4만 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서비스 산업의 획기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국내로펌의 전문화·조직화·대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국내로펌의 해외진출시 전문자격사 간의 동업허용 및 수출보험·금융지원제도 개선이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법률서비스 산업이 내수산업이라는 인식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대형로펌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이뤄져야 하고 국제적 역량을 갖춘 변호사양성 및 변호사의 해외고용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how Korean legal service industry liberalization and regulatory reforms affect value-added and job creation in the Korean economy. Using Korean legal service industry export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FDI data during the period 2006-2011, this paper finds that Korean legal services exports cumulatively increase 3.4 trillion won by the year 2020, and they creates 3.2 trillion won value-added and 43 thousand jobs as a result of Korean legal service reforms. The following tasks across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should be done to reform significantly legal service industry. First, domestic law firms must improve its global competitiveness by specialization, organization, and sizing-up of the law firms. Second, partnership between lawyers and law-related licensed professionals should be permitted when law firms decide to open foreign affiliates, and legal service export supports such as insurance and finance need to be increased. Third, by shifting the paradigm on domestic legal services, large law firms' access to foreign legal markets, educating internationally-focused lawyers, and foreign employment of lawyers must be driven forward more aggressively.
참고문헌 (17)
- 고용노동부, "2012년도 상반기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 ~ (2012)
- 김갑유, "법률시장개방 이후 로펌이 살아남는 법: 개방된 법률시장에서의 한국 로펌의 생존전략", 법률신문 특집특별기고, ~ (2007)
- 김두얼, "법률분야 전문자격사제도의 개선방안", 법경제학연구, 7(2), pp.183~222 (2010), 한국법경제학회
- 김종호, "해외투자의 수출입유발효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수출입은행 (2011)
- 김진원, "김앤장이야기" (2012), 마고북스
-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기획재정부", ~ (2012)
- 매일경제, "글로벌 100대 로펌은 변호사 평균 1,000명…매출 8억 달러", ~ (2012)
- 매일경제, "연기금 ‘대체투자 60조로 확대’…KIC ‘자산 30% 해외자원 투자’", ~ (2012)
- 법률저널, "법무부, 로스쿨출신 해외 인턴 선발", ~ (2012)
- 이국운, "법률시장개방 이후 로펌이 살아남는 법: 고슴도치와 여우-법률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재구성에 대한 단상", 법률신문 특집특별기고, ~ (2007)
- 인베스트조선, "김앤장, 작년 3000억 벌었다...1인당 생산성 ‘율촌’ 최고", ~ (2012)
-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전국 18개 대학", ~ (2012)
- 중앙일보, "로스쿨 1기 어디 취직했나 보니", ~ (2012)
- 중앙일보, "법무부, 중국서 국내로펌 합동 해외 홍보설명회 개최", ~ (2012)
- 지식경제부, "지경부,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 본격 가동한다", ~ (2011)
- 최남석, "한·미 FTA 발효와 법률서비스의 수출산업화", KERI column (2012), 한국경제연구원
- 2011년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분석팀", 한국수출입은행,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