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장 창조를 위한 의료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의 경제적 효과 추정
Economic Impact of Medical Industry Market Expansion through De-regul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의료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 다수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책실행자, 서비스수요자 및 공급자의 의견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기초한 규제개선 과제를 모색하였다. 특히, 국내로 한정되어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런 노력으로 창출될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규제개선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환자 유치과정을 간소화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영리추구를 위한 사업분야 진출 및 비의료인의 투자, 의료인 간의 동업 허용이 필요하다. 또한 ‘무규제 투자자유구역’의 수도권 설립을 통해 의료산업에 영리추구라는 경제원리가 도입되면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해외수요의 국내유치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운영비용이나 초기 설립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은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하여 행정부의 정책의지가 약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운영자금이나 초기 투자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본 연구의 추정에 의하면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유인 제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이 이루어질 경우 2020년까지 의료서비스산업에 약 5조 9천억 원의 부가가치와 약 11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창출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seeks for de-regulation for the expansion of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through the interview of the government authorities, service providers and consumers. It also estimates the economic impact of the de-regulation effort. The study finds it important to create a new market for domestic medical service industry through de-regulation. It is needed to allow not only simplification of the process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but also profit-seeking business expansion, investment by non-medical corporations and partnership between medical practitioners. It also proposes to build a 'No-regulation Free Investment Zone’ as a way of minimizing the concerns that economic principle will damage the public nature of medical industry. Since the government’s direct support for operation costs or initial establishment costs has resulted in fiscal burden, it is recommended that the governemt provide financial brokerage service connecting medical corporations and investors. According to the estimation of this study, successful de-regulation create value-added of 5.9 trillion won and about 114,000 jobs in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by 2020.
참고문헌 (68)
- 지식서비스 강국 실현을 위한 인적자원 형성에 대한 연구, "강경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9)
- 강명수,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정책방향", 국회의원 이상권 주최 ‘체외진단산업활정화 방안 국회 세미나’ 발표자료 (2011)
- 고부가서비스업 인력수요 전망, "고용정보원", 고용정보원, ~ (2012)
- 김도영, "의료관광 마케팅 전략 모형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22(2), pp.261~281 (2008), 한국관광연구학회
- 김도영, "한국형 의료관광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3(3), pp.203~223 (2011), (사)한국관광레저학회
- 김미경, "한국의료관광 참여의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일본과 중국의 잠재 수요자를 대상으로 -", 관광연구, 24(6), pp.213~232 (2010), 대한관광경영학회
- 김민중, "의료시장개방과 현행 의료법의 쟁점", 의료법학, 4(1), pp.63~106 (2003)
- 2011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2012)
-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추진현황과 성공전략, "김우종",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2010)
- 류인평, "의료관광마케팅 연구", 관광경영연구, 12(3), pp.1~20 (2008), 관광경영학회
- 문성제, "의료관광 시행 이후에 나타난 성과와 향후의 과제", 의료법학, 11(2), pp.275~307 (2011), 대한의료법학회
- 박재훈, "의료관광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민사책임", 한국의료법학회지, 19(2), pp.35~64 (2011), 한국의료법학회
- 변양규, "창조경제와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과제", 한국규제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2013)
- 삼성경제연구소, "헬스케어산업의 메가트렌드와 한국의 기회", CEO Information, 788 (2011)
- 서정교, "외국인 환자 유치활성화 투자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 의료관광산업을 중심으로 -", 산업경제연구, 24(1), pp.237~253 (2011), 한국산업경제학회
- 손수진, "의료관광(Medical Tourism)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문명연지, 9(2), pp.9~35 (2009)
- 송기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22(2), pp.203~222 (2010), 관광연구소
- 신윤숙, "한국의료관광(Medical Tourism)의 전망과 활성화 방안", 문명연지, 21, pp.41~70 (2008)
- 신장섭,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의료관광 –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2010), 대외경제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신현희, "병원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논설, 18(2), pp.87~90 (2012)
- 원영미, "의료관광 전문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정책연구원, 13(1), pp.110~111 (2007)
- 유지윤, "관광산업 복·융합화 촉진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3 (2006)
- 윤영한, "우리나라 원격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통상정보연구, 13(3), pp.327~352 (2011), 한국통상정보학회
- 이경환,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법적 고찰", 대한병원협회지, 35(5), pp.27~38 (2006)
- 이병문, "공공-민영 장점 살린 싱가포르 의료현장 가보니. .", 대한병원협회지, pp.7~8 (2009)
- 이병희,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조사국, ~ (2008)
- 이상원,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보건사회연구, 30(2), pp.557~580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용균, "의료산업 활성화의 전제조건", 한국병원경영연구원 (2005)
- 이웅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례연구", 관광연구저널, 21(2), pp.289~406 (2007), 한국관광연구학회
- 외국인 환자 진료실태 및 국내 영향 분석,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09)
- 이은미, "우리나라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관광레저학회 제30차 정기학술연구대회 발표논문, pp.43~49 (2007)
- 보건의료서비스산업, In 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 제, "이재희", KDI, ~ (2007)
- 전혜진, "해외의료관광지 선택속성과 유형별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2(6), pp.7~23 (2010), (사)한국관광레저학회
- 전혜진, "21세기 신(新)성장동력 서비스산업인 의료관광 수출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H대학 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10(4), pp.579~595 (2008), 한국통상정보학회
- 정기택, "의료관광산업의 현황 및 활성화 전략", 법연, 20, pp.14~20 (2011)
- 정기택, "2012년 병원산업전망: IT융합 의료수출의 개념과 전략", 대한병원협회지, pp.3~4 (2012)
- 정기택, "의료서비스산업의 2020 비전과 전략", 산업연구원 (2007)
- 정용엽, "의료관광의 법적 쟁점 및 제도개선방안", 경희법학, 47(1), pp.9~55 (2012), 법학연구소
- 정재완, "싱가포르의 보건의료 및 교육 허브 추진 동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3)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형옥, "의료관광분야 전문인력 자격요건 및 인력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 관광학연구, 35(6), pp.205~228 (2011), 한국관광학회
- 조구현, "헬스관광(Health Tourism)의 마케팅에 관한 탐색적 연구", 호텔관광연구, 5(2), pp.217~234 (2003)
- 조구현, "한국 의료관광(Medical Tourism) 활성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15(4), pp.189~203 (2006),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
-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인재정책 과제 : 교육·의료 분야, "조영기", ~ (2010)
- 한국관광공사, "한국 의료관광 총람" (2011), 한국관광공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연관표로 본 보건산업의 경제구조", 통계리포트, 11 (2011)
- 2010 외국인환자 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1)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 보건산업백서" (2011)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보건산업백서" (2012)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보건산업백서" (2013)
- 보건의료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유치 활성화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연구원, ~ (2006)
- 한동우,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동향 및 전망", 제1회 보건산업정책포럼 발표자료 (20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이해 및 전망,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2)
- Connell, J., "Medical Tourism: Sea, sun, sand and ...surgery", Tourism Management, 27(6), pp.1193~1100 (2006)
- Ehrbeck, Tilman, "Mapping the market for medical travel", The McKinsey Quarterly (2008)
- Goodrich, R., "Socialist Cuba: A Study of health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32(1), pp.36~42 (1993)
- Gupta, A., "Medical Tourism and Public Health", People’s Democracy, 25(7), pp.19~20 (2004)
- Law, E., "Health Tourism: A business opportunity approach, In Health and the International Tourists" (1996), Routledge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보도자료, ~ (2012)
- 2011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 (2012)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외국인환자 유치 12만 명, 진료비 수입 1800억 원 돌파", ~ (2012)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허가 절차 마련 추진", ~ (2012)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의료기관 인증제, 국제인증 획득 성공", ~ (2012)
-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분류", ~ (2009)
-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러시아에 최초로 디지털의료시스템 수출", ~ (2011)
-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지경부 ‘디지털병원 수출사업조합’ 출범", ~ (2011)
- "우리들병원"[URL]
-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URL]
-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