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The Performance of Service Industries' Regulatory Reforms and Its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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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비스산업은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우리 경제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었다. 그런데 그 동안 서비스를 사치성 소비재나 공공재로 인식하면서, 진흥보다 규제 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 결과 2015년 6월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건수는 3,443건에 달할 정도로 많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에 존재하는 여러 규제로 인해 투자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 현 정부는 우리 경제의 현안인 경쟁적 시장 환경 구축과 기업들의 투자 및 창업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유인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특히 유망 서비스업에서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에서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규제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하여 그 성과를 점검해 보았다. 2014년 이후, 서비스산업에서는 151건의 규제개혁이 완료된 반면, 새롭게 113건의 규제가 등록되어, 서비스산업 규제는 총량에서 38건이 줄어들었다. 특히,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허용으로 2014년 여름방학 중 1만 여명이 어학캠프에 참가하였고, 물류총량제 폐지에 따라 물류단지 추가지정과 택배면허 추가발급이 이루어지면서 사회경제적 효과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이 질적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이나 원격의료 단계적 추진 등의 규제개혁 과제가 여전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들 개별 규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관련 법안 역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에서 서비스산업 규제가 감소하였다는 양적 측면의 성과는 분명하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에서의 규제개혁 성과는 투자유인을 위해 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핵심적인 규제와 이와 연관된 서비스산업 관련 경제활성화 법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업종 분석을 통해 사전적으로 해결해야 할 규제개혁 대상 발굴과 사후적 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intends to create a competitive business environment, boost companies’ investments and start-ups, and provide incentives for service industries to create jobs, especially actively pushing forward promising regulatory reforms of service industries. A recent study examined the regulatory reforms implemented by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d what have been the results of those actions through regulatory information portal and data published by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fter 2014, the regulation of the service industries decreased by 38(151 reforms, 113 laws) in volume. Howev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pushing forward to boost investment, so regulatory reforms of tourism and other industries have not been fully adopted. In conclusion, the number of regulatory reforms increased, but the issue of evaluating its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still need to be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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