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정책결정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A Study on How to Improve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Assembly of Korea: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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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수 많은 형태의 공공정책들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분류 기준을 법적 측면에 둘 경우 가장 대표적인 공공정책의 모습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과 그 밖의 행정입법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각종 법령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하면 공공정책의 실제 모습이 모두 법령의 형태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법령(예를 들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나 규칙 등)은 공공정책의 중요한 법적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은 결국 가장 대표적인 공공정책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결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실의 우리나라 국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법률 형태의 정책이 결정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밝혀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해봄으로써 실천적･경험적 정책학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회에서 법률 형식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란 산출로서의 법률 형식의 정책이 제정되기까지의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헌법 및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되어 공포･시행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 법률안의 국회 제출 단계,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의 심사･의결 단계,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의 정부 이송 및 공포 단계 -을 의미한다.
Abstract
When many kinds of public policies are classified on the basis of patterns of laws, laws enacted in the Assembly are those of the important public policies. Therefore how to make desirable laws in the Assembly should be one of the key subjects of those who study public policies. This paper divided the law enacting processes into three stages, such as suggesting stage of legislative bills, discussion and decision stage of the bills, promulgation stage of the law and is focused on the institutional process of enacting laws in the Assembly of Korea, observing the problems in detail and suggesting the solutions in each stage of the three steps mentio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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