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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BT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정책대안 - MRQAP를 통한 영향분석을 중심으로 -

The Effect of the WTO/TBT Agreement on the Trade: MRQAP and Policy Implications

하선권
한국규제학회|2018.12|규제연구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제27권 제2호|pp. 3-34|DOI 10.22954/ksrs.2018.2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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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모형gravity model비관세장벽NTBs기술규제technical regulationWTO/TBT 협정MRQAPWTO/TBT agreement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 연구는 WTO/TBT 협정의 통보의무가 국가 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MRQAP(Multi Regression 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를 활용한 중력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161개국의 연도별 수출량을 종속변수로 삼았으며, 해당 년도의 GDP, 국가 간 거리, 국가 간 통보문의 비율 등을 독립변수로 삼았다. 분석결과 수출대상국의 통보문이 많은 경우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당해 연도에 비해 이전 연도 통보문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 실제 기술규제가 시행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됨을 보였다. 그럼에도 수출국의 통보문이 많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활발한 기술규제의 통보로 규제의 투명성이 확대된 결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 정부가 WTO/TBT 협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활발한 통보의무 이행을 통해 기술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충분히 갖추고, 해외 기술규제의 시행 정보를 국내 기업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 제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흥시장을 위주로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는 것이 유리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obligation of notification for WTO/TBT 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trade by the gravity model using Multi Regression 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MRQAP). The 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is the amount of exportation of 161 countries since 1995 to 2014.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GDP, ratio of the number of notifications and etc. of each countr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1) the obligation of notification of technical regulations is effective for liberal trade between countries when exporters notify more TBTs(Technical Barriers to Trade). 2) Technical regulations need time for regulatory compliance of other countries. 3) The negative impact of many notifications on the trade has been reducing because of regulatory transparency. Through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government. 1) notifying more TBTs to make transparency regulatory system. 2) expanding the TBT consortium for alerting and informing TBTs to regulatory targets, 3) expanding global market to emerg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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