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정책결정과정 연구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A Study of the Abolishing Process of the Compulsory Shutdown Regulation for Internet Games Based on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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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인터넷게임의 ‘강제적 셧다운제’, 즉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제한 규제가 폐지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살펴보지 못했던 인터넷게임의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으로 분석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어려움과 우연성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논란은 시작됐고 정책대안으로서 폐지 주장이 이어졌다. 게임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자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졌고, 2021년 <마인크래프트(Minecraft)> 게임 미성년자 이용불가 사태를 계기로 정책의 창이 열리고 폐지가 결정되어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정책변동모형으로서 Kingdon 모형의 적절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도 찬반양론이 계속되다 우연적 사건의 결합으로 법제화된 것이다. 게임 이용자와 같은 비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이 중요했으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선도가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10년 동안 계류되어 있었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비로소 폐지될 수 있었다.
Abstract
On January 1, 2022, the ‘compulsory shutdown regulation’ for internet games, which restricted youth's internet game use during late-night hours, was abolished.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difficulties and contingencies of regulatory reform by analyzing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behind the abolition of the compulsory shutdown regulation for internet games. This aspect has not been examined in previous studies. The analysis utilizes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n 2011, controversy arose following a partial amendment to the Youth Protection Act, which included the compulsory shutdown system. This led to ongoing calls for its abolition as a policy alternative. As the gaming industry actively voiced its opinions, political interest grew. The 2021 ban on minors playing Minecraft created a policy window, leading to the decision to abolish the regulation and amend the law. This analysis reaffirms the suitability of the Kingdon model as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policy chang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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