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기술혁신과 규제 개혁 정책이 신산업 분야의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Impacts of technical innovation and regulatory reform on performance of companies in new industrie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Korean Regulatory Sandbox -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사회·경제적으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혁신과 사회제도 변화 속도 사이의 괴리로 인한 규제지체(regulatory lag)로 기술 활용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특히 기술혁신을 토대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신산업 분야는 규제지체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 개혁 정책을 추진해왔다. 규제샌드박스 역시 규제지체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여 신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문제가 해소되었을 때, 기술혁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혁신투입 변수는 기업성과 향상에 기여했으나 기술혁신결과 변수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참여한 경우 경제적 성과가 증가하였다.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적극해석’을 통한 규제 개선 변수는 기술혁신투입과 부(-)의 상호작용 효과를 도출하였으나 기술혁신결과와는 정(+)의 상호작용 효과를 도출하였다. 한편 중소기업군 대상 분석에서만, 규제특례 후 규제가 개선된 경우 기술혁신투입이 증가할 때 기업성과가 증가하는 효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혁신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 논의에 규제 개혁 정책의 영향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technical innovation have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way to solve accumulated problems in modern society. However, the new industries which intend to create new market based on their new technologies confront to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regulatory lag. To mitigate such conflicts, the government has tried to reform regulations. The regulatory sandbox also aims at solving the regulatory lag and activating the new industries. This research analysed how the regulatory sandbox mitigates the impact that technical innovation has on company’s performances. As a result, the input of technical innovation contribute to the financial outputs of firms, when the output of technical innovation didn’t. The financial performances of firms increased when firms participated in the regulatory sandboxes. Analysing the mitigating effect of regulatory sandbox, when the regulation reformed through the “active interpretation”, the financial performances increased as the outputs of technical innovation increased, whereas they decreased when the inputs of the technical innovation incresaed. Also when we analyzed the model with small companies, the result of interaction between inputs of technical innovation and regulatory reform after the “regulatory exemption” turns out to be positive(+). Based on the results above, we tried to add the role of regulatory refor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and performance, and suggested the implication of Korean regulatory sandbox.

참고문헌 (71)

  1. 고영준, "규제시차의 이론과 실제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사례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0(1), pp.171~191 (2018), 국회입법조사처[DOI]
  2. 고행진, "기술혁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마케팅혁신, 조직혁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28(5), pp.1~28 (2021), 한국기업경영학회
  3. 구혜경,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및 경영성과의 패턴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6(1), pp.207~227 (2016), 국제개발연구소
  4.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규제샌드박스 백서, "국무조정실", ~ (2022)
  5. 권기헌, "정책학 강의" (2014), 박영사
  6. 김광두, "혁신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학회지, 14(2), pp.373~404 (2011), 한국기술혁신학회
  7. 김도성,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특허가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11), pp.157~165 (2018), 한국산학기술학회[DOI]
  8. 김대용, "패널 오차수정모형(ECM)을 이용한 특허와 연구개발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 3(1), pp.57~85 (2020)
  9. 김병기, "연구개발투자 증가기업의 장기성과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연구, 16(2), pp.109~130 (2009), 한국기업경영학회
  10. 김영준, "정부의 규제와 규제개선정책이 물류기업의 혁신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비스경영학회지, 22(3), pp.165~185 (2021), 한국서비스경영학회
  11. 김유진, "규제방식이 창업기업의 진입 및 혁신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7(4), pp.1~16 (2022), 한국벤처창업학회[DOI]
  12. 김은경, "수도권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연구, 24, pp.235~266 (2009), 한국경제연구학회
  13. 김일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혁신역량에 관한 연구: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이노비즈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교육연구, 37(3), pp.281~304 (2022), 한국경영교육학회[DOI]
  14. 연구개발과 시장구조 및 생산성, "김적교", KDI, ~ (1989)
  15. 김정욱,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규제연구, 25(2), pp.45~79 (2016), 한국규제학회
  16. 김정호, "혁신 규제가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규제 특성, 기업 연령대, 제조업 내 산업 유형의 조건부 효과", 한국혁신학회지, 15(3), pp.29~58 (2020), 한국혁신학회
  17. 김형진, "융합 신제품 규제 시차 관리를 위한 정성적 접근의 중요성: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29(3), pp.26~47 (202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DOI]
  18. 도수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기술혁신성’과 기업 성과의 관계 분석 - 울산지역 DNA(Data, Network, AI) 산업 분야 핵심원천기술 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35(4), pp.213~233 (2021), 한국자치행정학회[DOI]
  19. 민인식,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2009), ㈜지필미디어
  20. 박선영, "특허분석을 통한 기술혁신과 기업성과의 관계분석", 기술혁신학회지, 9(1), pp.1~25 (2006), 한국기술혁신학회
  21. 박성환, "녹색전문기업의 녹색기술 특허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학회지, 16(3), pp.724~753 (2013), 한국기술혁신학회
  22. 박영석,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연구개발투자가 영업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재무관리연구, 27(4), pp.89~110 (2010), 한국재무관리학회
  23. 박정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집중도와 특허가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14(3), pp.466~487 (2011), 한국기술혁신학회
  24. 박현준, "DEA-SBM을 이용한 국내 로봇산업의 경영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요소를 중심으로", 산업혁신연구, 33(2), pp.25~48 (2017), 산업개발연구소[DOI]
  25. 배영임, "IPA를 활용한 정부 규제혁신정책의 성과분석: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5(1), pp.059~078 (2021),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26. 서문기, "신기술혁신과 장기파동이론 사회학적 접근", 한국사회학, 37(6), pp.2~53 (2003), 한국사회학회
  27. 선종학, "기술혁신의 선행요인과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4(6), pp.67~79 (2019), 한국산업정보학회[DOI]
  28. 송신근, "기술혁신성과와 재무성과 간의 조절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82), pp.25~45 (2018), 한국국제회계학회[DOI]
  29. 신기윤, "ICT 융합 산업의 기술혁신과 규제갈등 사례 연구", 한국혁신학회지, 13(1), pp.259~292 (2018), 한국혁신학회[DOI]
  30. 신왕재, "기술혁신 및 시장지향성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리더십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34(9), pp.1661~1699 (2021), 대한경영학회
  31. 신진교, "소규모 기업의 R&D투자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 기술혁신과 마케팅역량의 역할 검증", 중소기업연구, 43(1), pp.85~105 (2021), 한국중소기업학회
  32. 심우섭, "규제가 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응용경제, 21(3), pp.5~39 (2019), 한국응용경제학회
  33. 양오석, "신흥국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기업성과 간 관계: 비용우위와 차별화 전략의 의미", 전문경영인연구, 21(1), pp.185~208 (2018), 한국전문경영인학회
  34. 오동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 기술혁신, 기술추격 및 특허권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10(1), pp.225~255 (2015),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35. 왕림림, "기업수명주기별 연구개발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중국 중소상장기업(SME)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7(6), pp.43~49 (2019),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36. 윤광운, "국제환경규제가 수출기업의 GSCM(Green Supply Chain Management) 관행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RoHS(Restrictions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규정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6(2), pp.1009~1032 (2013), 한국산업경제학회
  37. 윤명출, "중소기업의 산업특성이 기술혁신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28(5), pp.225~247 (2014), 한국상업교육학회
  38. 윤병섭, "연구개발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0년 한국 R&D Scoreboard", 전문경영인연구, 14(2), pp.109~131 (2011), 한국전문경영인학회
  39. 윤상호, "지식경영과 신제품개발에 의한 기술혁신역량과 특허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산업경제연구, 27(4), pp.1653~1683 (2014), 한국산업경제학회
  40. 이형모, "기술창업기업의 특허활동이 초기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7(3), pp.45~53 (2012), 한국벤처창업학회[DOI]
  41. 이희연, "고급통계분석론-이론과 실습-" (2015), 문우사
  42. 장선미, "기업의 혁신성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국내 제조업 기술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혁신연구, 25(3), pp.155~182 (2009), 산업개발연구소[DOI]
  43. 정용우, "기업 혁신역량과 수출성과간의 관계 분석", 무역학회지, 37(5), pp.369~390 (2012), 한국무역학회
  44. 정현교,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정책결정과정 분석", 한국행정논집, 34(4), pp.525~557 (2022), 한국정부학회
  45. 정해준, "규제의 역설: 국가혁신성에 대한 기술창업의 영향 및 규제환경의 조절효과", 한국혁신학회지, 14(3), pp.237~268 (2019), 한국혁신학회[DOI]
  46. 조윤기, "ICT 산업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4(3), pp.1083~1097 (2022), 한국자료분석학회[DOI]
  47. 조휘형, "제조 산업별 연구개발 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매출액과 특허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11), pp.893~904 (2014), 한국콘텐츠학회[DOI]
  48. 주기중, "IPA 기법을 활용한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만족도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 21(1), pp.209~223 (2022), 재단법인 경북연구원[DOI]
  49. 주기중, "제조 유연성, 기술혁신, 기업성과의 구조적 관계: 대구·경북지역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 14(2), pp.51~64 (2015),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50. 최해옥,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의 이해당사자 간 인식차이 분석을 통한 정책수요 파악에 관한 연구", 규제연구, 30(1), pp.55~78 (2021), 한국규제학회[DOI]
  51. 한승희, "신산업분야 규제완화 정책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매칭을 통한 정책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9(4), pp.119~143 (2020), 한국정책학회[DOI]
  52. 홍운선, "기술혁신활동이 기업의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정책, 1(1), pp.63~86 (2018)
  53. Thomas Fetzer, "혁신과 규제 : 동태적 시장에서의 정태적인 법 - 예측불가능한 것에 대한 규제방식", 경제규제와 법, 9(2), pp.49~63 (2016), 법학연구소
  54. Ahern, D., "Regulatory lag, regulatory friction and regulatory transition as FinTech disenablers : calibrating an EU response to the regulatory sandbox phenomenon", European Business Organization Law Review, 22(3), pp.395~432 (2021)
  55. Cameron, A. C., "A practitioner’s guide to cluster-robust inference", Journal of human resources, 50(2), pp.317~372 (2015)
  56. Privacy regulation and firm performance: Estimating the GDPR effect globally, The Oxford Martin Working Paper Series on Technological and Economic Change, "Chen, C.", ~, pp.No. 2022-1 (2022)
  57. Inside the regulatory sandbox : effects on fintech funding, "Cornelli, G.", BIS, 1~47, pp.BIS Working Papers, 901 (2020)
  58. Davies, J. C., "The effects of federal regulation on chemical industry innovation", Law & Contemp. Probs, 46(3), pp.41~58 (1983)
  59. De Jong, G., "Regulatory red tape and private firm performance", Public Administration, 93(1), pp.34~51 (2015)
  60. Financial Conduct Authority, "Regulatory sandbox", ~ (2015)
  61. Goo, J. J., "The impact of the regulatory sandbox on the fintech industry, with a discussion on the relation between regulatory sandboxes and open innovation", Journal of Open Innovation : Technology, Market, and Complexity, 6(43), pp.1~18 (2020)
  62. Hellmann, T. F., "The Impact of the Regulatory Sandbox on the FinTech Industry", ~ (2022)
  63. Koellinger, P.,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innovation, and firm performance—Empirical evidence from e-business in Europe", Research policy, 37(8), pp.1317~1328 (2008)
  64. Kuznets, S., "Schumpeter's business cycl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30(2), pp.257~271 (1940)
  65. OECD, "Oslo Manual 2018: Guidelines for Collecting, Reporting and Using Data on Innovation, 4th Edition, The Measurement of Scientific, Technological and Innovation Activities" (2018), OECD Publishing
  66. Ou, X., "The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Pulp and Paper Industry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2982), pp.1~18 (2023)
  67. Ramanathan, R., "Environmental regulations, innovation and firm performance : A revisit of the Porter hypothesi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55, pp.79~92 (2017)
  68. Rothwell, R., "Towards the fifth-generation innovation process",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11(1), pp.7~31 (1994)
  69. Schumpeter, J. A., "Business cycles 1", pp.161~174 (1939), Mcgraw-hill
  70. A review of innovation models, "Tidd, J.", Imperial College London, ~ (2006)
  71. Washington, P. B., "Nexus between Regulatory Sandbox and Performance of Digital Banks—A Study on UK Digital Banks", Journal of Risk and Financial Management, 15(12), pp.1~18 (2022)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