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정책변동 과정에 관한 연구: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중심으로
A Study on Policy Change Process of the Limited Verification of Identity: Focusing on the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고 제도의 입법과 폐지를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제도화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역할과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역학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본 Kingdon의 모형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정책변동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다. 정책흐름 모형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정책변동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찬-반 여론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정책변동을 이끈 선도자를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명료하게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정책 변동과정에서 두 정부의 역할과 행위를 구분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has researched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Limited Verification of Identity(LVI) and examined who was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and abolition of the policy by applying the policy stream model of Kingdon. Also, this study has confirmed the dynamics to analyze the role and actions of Roh Moo-hyun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Limited Verification of Identity. Through this research, the Kingdon’s model presented clearly the trigger the change of the limited verification of identity policy. The model explained the change of the pros and cons public opinions which revealed in the whole process of the LVI policy change. Especially, the model helped to unearth the policy entrepreneurs among various stakeholders. In addition, this research distinguished between the role and actions of the two governments in the policy change process of the LVI.
참고문헌 (25)
- 김명환, "지방정부의 정책변동 분석 - 원주시청사 이전사업의 사례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3), pp.155~173 (2010), 한국지방자치학회
- 박경신,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헌법학연구, 15(3), pp.75~112 (2009), 한국헌법학회
- 성낙인,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6(3), pp.265~288 (201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성욱준, "정책지지연합모형(ACF)을 통한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8(1), pp.233~262 (2014), 한국행정학회
- 성욱준, "인터넷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중심으로", 2013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겸 국제학술대회 (2013)
- 양승일, "ACPS 모형을 활용한 규제정책 변동과정 분석: 그린벨트정책의 개발허용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2), pp.77~101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
- 오용희, "인터넷 실명제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석사,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pp.2014
- 우지숙,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제한적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게시판 내 글쓰기 행위 및 비방과 욕설의 변화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8(1), pp.71~96 (2010), 한국행정연구소
- 윤용희, "2002년 대선의 승패 요인과 문제점", 대한정치학회보, 11(1) (2003), 대한정치학회
- 이광원, "정책변동론적 관점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조례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2), pp.209~231 (2013),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광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수원시와 서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3), pp.255~283 (2013),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광원,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발표 논문 (2010)
- 이종열, "정책학이론", 방법론 최근 연구경향: 정책결정 및 변동이론을 중심으로, 2012, ~
- 임규철,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47), pp.71~94 (2012), 한국법학회[DOI]
- 장성호,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갈등: 전개과정과 특성", 한국동북아논총, 16(2), pp.99~118 (2011), 한국동북아학회
- 장지호, "경유승용차 판매허용의 정책변동연구: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38(1), pp.175~196 (2004), 한국행정학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폭력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2005)
- 최홍삼, "정권교체기의 교육정책 결정 및 변동과정 분석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석사,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pp.2014
- 한석태,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34(1), pp.161~179 (2012)
- Cohen, M. D, "A garbage can model of organizational choi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7, pp.1~25 (1972)
- Kingdon, John W,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2010), Longman
- Kingdon, John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1995), Little, Brown and Company
- Kingdon, John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pp.205~218 (1984), Brown and Company
- Sabatier, P. A,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Theoretical Lenses on Public Policy", pp.321~336 (2007), Westview Press
- Sabatier, P. A, "An Advocacy Coalition model of Policy Change and Role of Policy Oriented Learning Therein", Policy Sciences, 21(1), pp.129~168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