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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정책과정 연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설립·폐지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로의 신설까지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Policy Process from the Establishment of Game Rating Board to the Creation of Game Management Committee: With the Focus on Multiple Streams Model

우창빈|강민규|이동규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2015.04|GRI연구논총|제17권 제1호|pp. 71-106|DOI 10.23286/gri.2015.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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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창다중흐름모형policy window게임물등급위원회Game Rating Boardmultiple streams model

초록

본 연구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설립과 게임물관리위원회로의 전환까지의 과정을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한 시기별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대상 기간은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게임의 사행성과 중독성이 크게 부각되었던제 1기(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 및 폐지시기, 2005년 4월부터 2006년 4월 2일까지)와 제 2기(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논의 시기, 2006년 4월 3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로 한정한다. 기구의 설립과 전환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흐름과 변동이 존재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각각의 시기에활동하는 정책기업가의 정책대안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협상 노력이 정책의 창을 통해 최종 정책을 산출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제 1기에서의 정책의 창을 통하여 제정된 ‘게임산업진흥법’(2006년 4월 28일)이 제 2기의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게임물등급심의 기구의 설립부터 전환까지의 정책 결정과정을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정책기업가의 역할을 부각하여 정책활동가와 정책선도자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정치의 흐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재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from the establishment of Game Rating Board to the creation of Game Management Committee through a periodically comparative analysis us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model. The period of the analysis is categorized into the 1st period(from April 2005 before the establishment of Game Rating Board to April 2, 2006) when the speculative spirit and addiction of games were magnified by the incident of ‘Sea Story’ and the 2nd period(from April 3 after the establishment of Game Management Committee to April 30, 2013). Kingdon and Zahariadis’ multiple streams framework model was utilized and applied to this case, analyzing the political flow and changes in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organization and its conversion to Game Management Committee. The major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ontinuous efforts of suggesting and negotiating policy alternatives by the policy entrepreneurs in each period led to the production of the final policy through the policy window. Second, the Promotion Act on Game Industry(April 28, 2006) enacted through the policy window of the 1st period influenced the formation of the policy in the 2nd period. Through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the policy entrepreneur in the legislation process of Korea is confirmed, suggesting that the policy streams model can be widely applicable in diverse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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